노동

from 국제노동기구 to 한국: "무슨 일인지 설명 좀"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한테 다시 일 시작하라고 명령(=업무개시명령)했다며? 무슨 일인지 설명 좀.” 이 공문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적인 약속을 어긴 건지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어요.

ILO은 유엔의 노동 관련 기구로, ‘우리 기본적인 노동권은 딱 지킵시다’ 하는 협약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싸인했고요. 이 협약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세울 때 꼭 따라야 할 정도로 힘이 센데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이걸 어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ILO는 그동안 이 협약에 따라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게 아니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해왔거든요. 정부가 이를 어겼다는 ILO의 판단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화물연대는 ILO가 사실상 우리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거라고 봤지만, 정부는 ILO가 단순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본 정도라고 했어요.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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