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기 논란 ☁️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 비행기 5대가 파주·김포·인천을 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중 1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고, 4대는 우리 군의 레이더에서 사라졌는데요. 군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뉴스에서 봤어... 무슨 일이야? 

우선 무인 비행기(=무인기)는 쉽게 말해 ‘드론’이에요. 우리나라 상공에 7시간 넘게 북한 무인기가 날아다녔고, 1대는 서울까지 들어와서 1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남한의 주요시설을 파악해 북한의 군사 작전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우리 군은 무인기를 향해 사격했지만, 맞히는 데에는 실패했는데요. 군 당국은 “무인기가 도심 위로 날아서 시민 피해를 고려하느라 작전에 제한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런 군의 대응을 두고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지적이 나오는데?

한 박자씩 늦게 대응한 군의 경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에요:

  • 6분 지나 무인기 인지

  • 100분 지나 대비 태세

  • 일주일 지나 대통령실 진입 파악

6분 지나 무인기 인지

레이더가 무인기를 발견한 시간과 우리 군이 무인기를 처음 인지한 시간에 차이가 있었어요. 무인기 정보는 더 일찍 잡혔는데 군은 6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파악한 것.

100분 지나 대비 태세

군 전체를 관리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서울을 지키는 곳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인데요. 무인기 1대가 서울로 접근했다는 걸 알았음에도 수방사에 바로 알리지 않은 합참이 작전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와요. 결국 100분이 지나서야 군 전체가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일주일 지나 대통령실 진입 파악

군 당국은 처음에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는 비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일주일 후에 "정밀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 근처까지 온 게 맞다"라고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대응 중이야?

  • 군 당국 🎖️

  • 대통령실 🏛️

군 당국 🎖️

무인기가 뜬 당일 오후 우리나라도 유인·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대응했어요. 9일 뒤에는 ‘합동드론사령본부’를 만들겠다는 해결책도 발표했는데요. 문제가 된 대응은 ‘방어’가 허술했다는 건데, 대책은 ‘공격’에 집중하고 있어 해법을 제대로 못 짚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 군의 훈련과 대비 태세가 대단히 부족했다”라며 이번 부실 대응의 원인을 찾겠다고 했어요. 군 당국의 인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북한에도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또다시 침범할 경우, 남북이 서로 군사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9·19 군사합의’를 깨뜨리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정치#정부#북한#외교#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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