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권 개정

지난 11일, 인천의 한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어요. 같은 날, 경기도 평택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졌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노동기본권에 추가하기로 했어요 ✍️.

잠깐만... ILO? 노동기본권?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에 전 세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데요. 각 나라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해서 회원국이 꼭 지켜야 할 약속(=협약)을 정해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했고요. ILO는 ‘노동자에게 이것만큼은 꼭 보장하자!’ 하는 권리 4가지를 뽑아서 노동기본권으로 정해뒀는데요:

  • 결사의 자유 ✊: 노조 같은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해서 활동할 권리를 말해요. 

  • 차별 금지 🧑‍🤝‍🧑: 인종·피부색·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고용 기회를 얻고, 같은 일을 했다면 남녀 노동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예요.

  • 강제노동 금지 🙅: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누구도 강제로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 아동노동 금지 🧒: 15세 미만 아동에게는 일을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맞아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노동기본권에 들어간 거예요. 회사가 돈 버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노동자의 안전에는 신경을 덜 쓰기 쉽잖아요. 비용을 아끼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ILO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땅땅 못 박은 거라고. 그럼 뭐가 바뀌냐면:

  • 무조건 지켜야 해 ✅: 이 내용을 다룬 ILO의 협약은 그동안 지키고 싶은 나라만 지켰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회원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해요.

  • 더 자주 검사할 거야 🔍: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ILO에 꼬박꼬박 더 자주 검사 받아야(6년→3년마다) 해요. 회원국들이 그만큼 더 노동자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회원국인 만큼, 당연히 따라야 하고요.

우리나라도 산업재해 심각하지 않아?

맞아요.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명이 해야 하는 컨베이어 벨트 관리 업무를 혼자 하던 2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2020년에는 경기도 이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 숨졌고요. 

이후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통계를 냈더니 올해만 해도 하루 평균 1.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법이 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완전히 지키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정부는 ILO 협약을 잘 지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사회#정부#노동#국제노동기구(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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