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FDPR 러시아 수출 제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벌써 약 일주일. 많은 뉴니커가 매일매일 뉴스 보며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침공하면 어떡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전 세계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라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세계 각국이 미국에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

미국이 허락해 줘야 한다고?

지난 24일, 미국이 ‘해외직접제품규제(FDPR)’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거래하기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FDPR은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만든 물건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더라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 기술 등이 이에 해당돼요 🖥️.

전 세계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해?

그건 아니에요. 유럽연합·호주·일본·영국 등 32개 국가는 FDPR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이 나라들은 자기가 알아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 제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과 교민을 생각해서 따로 제재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요 ❌ . 이에 FDPR 대상에서 빠지지 못한 것.

그럼 어떻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가 클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 우리 반도체 강국인데 💦: 스마트폰·자동차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물건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과정이 복잡해져요. 승인받을 때까지는 수출을 못 하고요.

  • 재료도 못 보내? 🧱: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에 재료를 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지고요.

  • 경쟁도 해야 하는데 🤦: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가를 받느라 수출 과정이 늘어지는데 FDPR 예외국들은 지금처럼 수출할 테니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예외국도 제재 자체는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하지만, 자기가 직접 하니까 수출 과정이 길어질 걱정을 덜 한다는 것.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오늘(3일) 미국을 방문해 FDPR 예외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세계#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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