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이 범죄자 풀어준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15일)을 맞아 ‘특별사면(=특사)’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 특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특사, 도대체 뭐고 왜 하는 걸까요? 특사를 둘러싼 논란까지 함께 정리해봤어요 ✍️.

특사 들어봤어. 그게 뭔데?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를 특별히 골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사면)”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알아보면:

  • 사면, 도대체 정체가 뭐야? 🧐: 사면은 2종류가 있어요.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 풀어주는 건 특별사면, 특정한 ‘범죄’를 콕 집어 이걸로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건 일반사면이에요. 헌법은 사면을 대통령만 가진 권한으로 보고요.

  •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야? 🤷: 그렇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모든 사면은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 특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에서 후보를 고르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요.

역대 정권은 보통 광복절뿐 아니라 새해나 3·1절, 크리스마스 등을 기념해 특사를 발표했어요. 윤석열 정부도 이번 광복절을 기념해 취임 이후 첫 특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누구 풀어주는데?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인물이 몇 명 있어요. 우선 횡령·뇌물죄로 징역 17년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건강 문제로 잠깐 감옥에서 나왔는데, 특사로 아예 나오게 될 수도 있다고. 기업인 중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도 나오고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특사 후보에 오를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풀어줘도 되는 거야?

특사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 효과 있는지 모르겠어 🤔: 이번 정부뿐 아니라 과거에도 정부는 ‘국민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특사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사실 정치인과 재벌의 잘못을 봐주기 위한 거 아니냐는 것.

  • 결국 대통령 마음이잖아 😒: 대통령의 특사 결정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는 국회 동의를 거치 않아도 되기 때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사 대상자를 고르긴 하지만, 심사위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고요.

  • 평등권에 어긋나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요. 대통령이 누구만 콕 집어 처벌을 면해주는 건 다른 이들의 평등권을 해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때문에 특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 다른 나라도 ‘대통령 특사’ 있을까?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 특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를 더 엄격하게 마련해둔 곳이 많아요. 미국은 유죄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특사를 받을 수 있어요. 프랑스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나, 선거법을 어긴 범죄자는 대통령도 사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해뒀다고.

#정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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