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많게는 2배까지 올라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나 갑자기 바쁜 일이...

거기 고슴이 따라 도망가는 뉴니커! 잠시만요. 세금 용어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내 집 마련이 꿈인 뉴니커라면 이번 이슈를 주목해야 해요. 집값 안정이랑 꽤 연관되어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뭔데?

집을 일정 기준 이상 가졌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 일정 기준?: 집을 2채 이상 가졌을 때 집값을 합쳐서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요. 1채더라도 집값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종부세를 내야 하고요. 한마디로 집이 비싸질수록 집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내요. 

언뜻 들으면 돈 많은 사람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 같지만, 종부세가 올라 부담이 되면 집 많이 가진 사람이 1채라도 팔겠죠. 그럼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2배 정도 오른 거야?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 

• 공시가격: 세금을 매기려면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시세가 자주 변해서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 매년 주택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이걸 공시가격라고 해요(땅은 공시지가).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아파트 1채가 1만 원이라고 할 때, 공시가격은 평균 6900원으로 매겨졌거든요(=시세 반영률 69%. 실제로는 1만 원짜리 아파트를 재산으로 가진 건데, 세금은 6900원을 기준으로 내요). 그래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맞추려 해왔던 것(=공시가 현실화). 최근 3년간 인기 폭발했던 서울의 마포·용산·성수 등 지역은 집값이 엄청 올랐으니 공시가격도 그에 맞게 20~30% 올랐고, 종부세도 더 내게 된 거죠.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을 살펴보면 공시가격은 약 평균 5.98% 정도 올랐고요. 

앞으로 전망은 어때?

문재인 정부는 ‘1가구에 1주택만 + 집값 잡자’ 정책을 밀고 있는데요. 이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나뉘어요:

• 독이 될걸 👿: 집 가지고 있을 때만 세금 내나?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세금 내는데(양도세) 그 부담도 커서 마음대로 팔기도 어려워. 집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내놓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집값이 이대로 쭉 오르기만 한다면 가지고 세금 내더라도 버티는 게 나중에 더 이득일 수도 있고!

• 힘이 될걸 👏: 올해는 공시가격만 올랐지만 내년엔 종부세 세율 자체도 올라. 정부가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차 올린다고 했고. 그럼 팍팍 오르는 세금을 내기 싫어서 집을 내놓고 집값도 좀 떨어질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