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으로부터 수도 주변의 도시들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도시는 민간인의 시신으로 가득한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이에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분노하고 있고요. 과연 러시아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민간인 피해, 얼마나 심한 거야?

수도 근처 도시인 부차에서는 민간인 시신만 410구가 확인돼 러시아군의 집단학살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마을을 탈출하려는 민간인에게 총을 쏘고, 어린이를 인질로 붙잡거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제보도 계속 나오고요. 국제사회는 이 상황을 전쟁범죄로 보고 있어요.

• 잠깐, 전쟁범죄가 뭐야?: 크게 1️⃣ 민간인을 일부러 공격하거나, 2️⃣ 마을과 집 등 생존에 필수인 시설을 공격하거나, 3️⃣ 일정 기준 이상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전쟁범죄에 해당해요. 국제사회는 이런 내용을 로마 규정과 제네바 협약 등에서 손가락 딱 걸고 약속했고요.

러시아도 전쟁범죄 저지른 거 맞지?

러시아도 민간인을 공격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게 밝혀져 전쟁범죄에 해당해요. 다만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 러시아, 제재 받을 수 있을까?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러시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을 할지 말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해요. 문제는 러시아가 이사회 주요 멤버(=5개 상임이사국)라, 제재나 처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 푸틴, 처벌받을 수 있을까?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을 저지른 개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푸틴 개인에게 유죄를 판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러시아가 2016년에 ICC 회원국에서 빠지기로하면서 이곳에서 하는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사라졌어요. 푸틴이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

그럼 처벌 없이 끝인 거야?

처벌과는 별개로,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커요. 국제사회가 앞으로 러시아를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 그동안 독일은 러시아에서 석유와 가스를 많이 수입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반대해왔는데요. 이번 만큼은 에너지 수입을 아예 끊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라고. 미국은 아직 손대지 않은 분야(광업·운송업 등)에도 제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