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강보험 이야기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유, 바로 건강보험 덕분인데요.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지금의 건강보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확 뜯어고치겠다고 했거든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지난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도록 정책을 손봤는데요 🔧. 이에 너무 많은 나랏돈이 보험금으로 빠지고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 정책을 고치려는 거예요: “꼭 필요해보이지 않는 검사를 받는 일이 늘어났어. 이대로 다 지원해 주다간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거야 💸.” 

어떻게 고칠 거래?

지원 기준을 빡빡하게 하고, 병원에서 환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할 거라고.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면:

보험 적용은 어렵게 🙅: MRI·초음파 검사 등을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돈을 보태주는 기준을 빡빡하게 바꾸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필요한 검사로 보이는 경우에만 지원해주겠다는 것.

본인 부담은 높게 🔺: 원래는 병원 진료·치료를 받을 때 환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81~58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됐는데요(=본인부담액상한제). 앞으론 큰 병원에서 받는 가벼운 병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고, 소득 상위 30% 이상인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병원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건강보험으로 병원비가 지원되는 비율(=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편인데,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검사가 남용되고 있으니 건강보험 지원 줄여야지’ 하는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와요:

  • 검사가 필요해서 늘어난 거야

  • 의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야

검사가 필요해서 늘어난 거야

MRI·초음파 검사 등이 불필요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건강보험 지원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지원을 막으면 검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 검사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고 걱정해요.

의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야

 필요 이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부추기는 건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정책 구조라고 지적해요(=행위별 수가제).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선 검사를 하나라도 더 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건 아닌 데다, 국민은 물론 의료인·병원 등 다양한 입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

#정치#정부#윤석열#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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