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와 우리나라 경제 (2)

뉴니커, 탈세계화·세계화 특집 1탄에서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1탄 안 읽은 뉴니커는 얼른 읽고 오슴!). 이번엔 요즘 곳곳에서 세계화에서 벗어나는 탈세계화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와 그 의미를 정리했어요.

세계화에서 벗어난다고? 왜?

세계화·자유무역에 불만과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세계화를 이끈 미국을 중심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면:

불평등 커졌어 💸: 1탄에서 미국 등 선진국이 더 이상 신발 같은 물건은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제조업 공장이 중국 등으로 옮겨가면서 미국 공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대학에 다니지 않았어도 꽤 안정적인 정규직 중산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임금도 더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린 거예요. 반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세계화의 혜택을 본 분야(예: 테크, 금융)에서 일하며 더 많은 돈을 벌었고요.
갈등 커졌어 💥: 세계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한 사람의 불만이 커지자 이들의 편을 들어 주는 정치인도 나왔어요. 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뽑힌 게 대표적인데요. 그가 내세운 약속은: “자유무역 멈추고 미국 기업한테 중국에 있는 공장 다시 미국으로 옮기라고 할게 🇺🇸!” 트럼프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었던 NAFTA를 뜯어고쳤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친한 우리나라·일본·유럽 제품에도 관세를 왕창 때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탈세계화 바람에 불이 확 붙었어요.

세계화 시대에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

공급망 못 믿겠어 🔗: 1탄에서 세계화의 핵심, 국제분업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나라 사이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고리가 줄줄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반도체 부품을 못 구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일 등이 벌어졌고요.
다른 나라 못 믿겠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으로 원자재·식량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여러 나라는 수출을 막았고요: “당장 우리 쓸 것도 모자라!”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한 달 동안 팜유 수출을 멈췄는데요. 그러자 팜유뿐 아니라 팜유 대신 쓰이는 식용유 가격까지 올랐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세계화가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아예 ‘탈세계화’라기보다는 세계화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거라는 말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 맞는 나라끼리 뭉쳐 🤝: 모든 나라가 하나로 엮이는 세계화는 아니지만, 친한 나라들끼리 뭉쳐 여러 그룹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일본 등을 모아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모임(=IPEF)을 만들고, 중국이 아시아 나라들과의 경제 모임(=RCEP)을 만든 것처럼요. 미국이 중국 빼고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싼 게 다가 아냐 🏭: 세계화는 세계화인데, 물건을 싸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어디로든 공장을 옮기던 예전과 달리 믿을 만한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에 있던 미국 기업 공장을 가까운 멕시코로 옮기는 정도의 변화라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세계화와 자유무역 덕분에 수출로 경제를 쑥쑥 키웠는데, 바뀐 환경에 새로 적응해야 하기 때문. 미국 vs.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균형도 잘 잡아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