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참사, 원인은?

지난 9일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10명을 모아서 사고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마음 아프더라... 사고 원인은 찾았대?

철거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 불법으로 하청 줬어: 원래 하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돈을 아끼려고 법에 허용되지 않은 ‘하청에 하청’까지 주면서, 공사비를 7분의 1 수준(1평당 28만 원 → 4만 원)으로 줄였다고.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 필요한 장비를 덜 빌려 부실하게 진행된 거고요. 

  • 계획대로 안 했어: 계획서에는 5층 건물의 꼭대기부터 철거하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층부터 철거하면서, 위층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 같다고. 중간층부터 철거할 때에는 위층을 받쳐줄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었고요.

  • 안전 관리할 사람도 없어: 철거 현장에는 공사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감리자’가 필요한데요. 굴삭기 같은 건설장비를 이용해 공사를 할 때, 수시로 현장을 살펴야 해요. 하지만 사고 당시에 감리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대?

  •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하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법에 일반 시민이 다쳤을 때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병원이나 목욕탕 등 대중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이번처럼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참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

  • 정부는: 사고를 예방할 새 법안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공사장 책임자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게, 공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거라고.

#사회#중대재해처벌법#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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