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10명을 모아서 사고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마음 아프더라... 사고 원인은 찾았대?

철거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 불법으로 하청 줬어: 원래 하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돈을 아끼려고 법에 허용되지 않은 ‘하청에 하청’까지 주면서, 공사비를 7분의 1 수준(1평당 28만 원 → 4만 원)으로 줄였다고.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 필요한 장비를 덜 빌려 부실하게 진행된 거고요. 

• 계획대로 안 했어: 계획서에는 5층 건물의 꼭대기부터 철거하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층부터 철거하면서, 위층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 같다고. 중간층부터 철거할 때에는 위층을 받쳐줄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었고요.

• 안전 관리할 사람도 없어: 철거 현장에는 공사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감리자’가 필요한데요. 굴삭기 같은 건설장비를 이용해 공사를 할 때, 수시로 현장을 살펴야 해요. 하지만 사고 당시에 감리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대?

•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하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법에 일반 시민이 다쳤을 때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병원이나 목욕탕 등 대중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이번처럼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참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

• 정부는: 사고를 예방할 새 법안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공사장 책임자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게, 공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