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2020년 인권보고서: 한국 파트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돼 일 년에 한 바퀴 도는 행운의 편지...가 아니라 인권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이에요. 인권보고서는 미국 국무부(=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가 약 2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는 건데요. 미국 국무부가 매년 업데이트하고, 올해는 몇몇 언론사가 입수해 먼저 공개했어요 📁.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어?

우리나라를 다룬 항목 중 네 가지를 꼽자면:

  • 표현의 자유: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한 법이 언급됐어요. 북한 인권 활동가와 야당 정치 지도자 말을 인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적었어요.

  • 부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이 실렸어요. 

  • 아동: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어 다크웹에서 유통한 손정우를 한국 법원이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거부한 사건과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방(=N번방) 사건이 꼽혔어요.

  • 차별·사회적 학대·인신매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적 괴롭힘 사건과 함께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도 언급됐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고서는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만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할 뿐, 이를 평가하거나 문제를 개선하라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 바이든 스타일 알지?: 바이든 정부가 MBTI 검사를 한다면 ‘인권 수호자’가 나올 텐데요. 특히 북한·중국을 견제할 때 이 성격이 도드라져요. 보고서 내용이 세세한 것으로 볼 때, ‘한국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북한·중국 인권 문제에 침묵하지 말라’고 콕 찌르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사회#미국#인권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