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

국회의원이 전부 모여 법도 만들고, 예산안도 살펴보는 회의는? 바로 국회 본회의!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본회의가 같이 시작해, 지난주 목요일(9일)에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날에만 114개 법이 통과됐어요.

 

엄청 많네. 어떤 법이 통과된 거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개정안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주 4·3사건은 경찰과 무장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잘못이 없는 제주 도민을 포함해 약 1만 5000명이 희생된 일인데요. 이 사건의 희생자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폭동에 동조했다며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시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 늦게라도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최근 인권침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대에서 비극적인 일이 계속됐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어요 🔎. 앞으로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인권위에 바로 알려야 해요. 또 인권위는 군에 "군인권보호관이 수사를 지켜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대장동 방지법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한 사업을 두고, 투자한 돈에 비해 큰돈을 번 민간 사업자가 수상하다며 특혜 의혹이 나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낼 수 없게 법을 바꿨어요 ✋. 도시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했고, 나라와 민간이 같이 도시개발을 할 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

 

이외에도

  • 각종 검사·예방접종 등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한 수의사법 개정안,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린 김영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어요.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을 전부 보고 싶다면 👉여기를 눌러 볼 수 있어요. 한편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도 많은데요. 국회는 이런 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국회 문을 열기로(=임시국회) 했어요.

#정치#국회#인권#동물#이재명#제주 4·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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