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은 “곰이 탈출했으니 조심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았어요. 근처 곰 사육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한 건데요. 웅담(곰의 쓸개)이 몸에 좋다는 오랜 속설 때문에, 동물학대 논란에도 곰 사육이 계속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잠깐만... 천연기념물인데 사육이 된다고? 🤷

허가를 받아 곰을 키울 수는 있지만 증식(=새끼를 낳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 천연기념물이지만 웅담을 빼서 판매하는 건 허용돼요. 법이 이렇게 이상해진 이유는:

• “곰 사업하자!”: 1981년, 농가 소득을 늘리자며 정부가 곰 사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요. 이때 들어온 곰이 약 500마리라고.

• “동물학대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85년부터 곰 수입이 금지됐어요. 1993년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수출까지 금지됐고요.

• “웅담 채취 다시 허용...”: 곰을 키우던 농가가 “우리는 뭐 먹고 사냐!”며 반발하자 정부는 24살 넘은 곰에서 웅담을 뽑을 수 있게 했고, 2005년에는 이 기준을 ‘10살 이상’으로 낮췄어요.

하지만 아직도 곰을 증식시키는 농가가 많아요. 정부가 파악한 것만 해도 2016년부터 36마리의 곰이 불법으로 증식됐다고.

그럼 그동안 정부는 뭐했대?

막아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2014년부터 4년 동안 967마리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켰는데도 불법 증식은 계속됐거든요. 농장 주인을 고발해도 벌금 수백만 원으로 끝나는데, 수익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보호할 시설이 없어(2024년 생길 예정) 곰을 ‘몰수’하기도 어려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