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정수석실 폐지

요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을 지키려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제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어떻게 될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윤석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공약, '민정수석실 폐지’를 살펴봤어요 .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덴데? 

백성 민(民)에 뜻 정(情)을 쓴 민정수석실은 ‘국민의 뜻을 살피는 곳’이에요 👀. 여론을 살피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요. 대통령이 업무를 하다 법률 지식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등의 역할도 하고요. 1968년,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에 처음 생겼어요. 

왜 없애겠다는 거야? 

청와대에 몰려있는 권한을 줄여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에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대통령 옆에서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나오던 민정수석실부터 없애려는 거고요 ❌. 어떤 비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 감시 권한 멋대로 쓰잖아 👁️: 고위공직자가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감시한다며 뒷조사를 하고, 정치적인 보복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역대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으로 감시했다는 게 드러난 적도 있고요.

  • 대통령한테는 꼼짝 못 하잖아 🤐: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도 감시해야 하는데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민정수석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아,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았어요. 

이런 논란으로 민정수석실은 계속 없어졌다 생겨났다 했는데요. 윤석열은 “권력을 휘두르던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했어요.

없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위공직자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해줄 곳은 필요하니까, 이름만 달라진 권력기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수석실 전체가 아닌 불법 감시 문제가 나왔던 부서만 없애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 다른 나라에는 민정수석실 없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 있어요. 다만 형태가 다른데요. 🇺🇸 미국은 연방 법무부와 의회 등 각 부처가 우리나라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 프랑스는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법률 보좌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부서는 없고요.

#정치#청와대#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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