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기후위기 시대, 전기요금 개편

매달 잊지도 않고 찾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내년 1월부터는 고지서가 약간 바뀌어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크게 세 가지. ①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고 ②전기요금 따로, 기후환경요금을 따로 떼서 고지서에 쓰기로 했어요. ③할인 혜택도 바뀌고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자면:

 

1. 기름값 제대로 반영한다 📊

화력발전에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가 쓰이는데요. 그동안은 기름값이 올라도 한국전력(=한전)이 모두 부담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름값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어요(=연료비 연동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이미 190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2. 기후환경요금 분리한다 📑

한전이 전기를 만들 때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석탄발전(환경오염 심함)부터 태양광이나 바람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환경오염 덜함)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를 만드는데요.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전기요금’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비용 등은 ‘기후환경요금’으로 따로 분리해서 알려주기로 했어요.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움직임에 공감하게 하자는 취지예요.

 

3. 할인정책 바꾼다 💳

원래 전기를 적게 쓰는 집은 한 달에 4000원씩 할인해줬는데요(=필수사용공제). 내년 7월부터는 2000원만 깎아주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아예 사라져요. 단, 취약계층에게는 할인이 쭉 적용되고, 그동안 산업계만 해주던 시간대·계절별 할인을 개인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그래서 요금이 오르는겨 내리는겨?

당장은 요금이 내려갈 것 같아요*. 탈석탄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요즘엔 기름값이 세계적으로 워낙 싸니 현재 가격을 반영하면 전기요금은 더 낮아질 거라고.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효과를 내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 국제 유가도 다시 오를 테고, 그럼 전기요금도 따라 오를 수 있어요. 정부는 갑자기 기름값이 확 오른다고 해도 전기요금이 무작정 오르지는 않게, 브레이크를 잘 걸어두겠다고 했고요. 

*한 달에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를 예로 들었을 때, 지금 5만 5080원을 낸다면 2021년 1월에는 5만 4000원을 내게 될 것 같다고(약 1080원 저렴해지는 것).

 

사람들 반응은 어때?

  • 부담이다😞: 기름값 반영해서 나중에 전기요금 오르면, 전기 많이 써야 하는 산업계에서는 완전 부담이다. 집마다 할인도 줄인다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놓고 정작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미루는 거 아니야?

  •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전기요금 너무 오르지 않게 브레이크 걸어둔 거 별로야. 겉모습만 그럴싸해지고, 결국 전기요금에 기름값 제대로 반영 안 될걸?

+ 오늘의 퀴즈 ✔️ 전기세? 전기요금?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정답은 전기요금(=전기료)! 사실상 전기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하니, 전 국민이 월마다 내는 세금으로 여겨져 ‘전기세’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값을 내는 것으로 요금이라고 불러야 해요.

  • 세금: 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개인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정부에 내야 하는 것.

  • 요금: 택시요금·통신요금처럼, 개인이 이용한 것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것.

#사회#기후위기#환경#생활경제#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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