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을 안 해도 조금은 마음 놓을 수 있는 이유, 일할 때 나라에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의 잔고가 갈수록 줄어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고요(=연금개혁). 그런데 며칠 전,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2년 더 일찍 국민연금이 바닥날 거란 발표가 나왔어요 🗣️.

국민연금이 바닥난다고?

정확하게는 국민연금이 쌓아둔 돈(=기금)이 바닥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에다가 국민연금공단이 재테크해서 불린 돈을 합친 기금을 쌓아둬요. 정부는 이렇게 관리하는 국민연금 주머니가 앞으로 괜찮은지 인구·경제·제도 등을 따져 5년마다 계산해보는데요. 이대로라면 2055년에 바닥날 거라고. 이유는 1️⃣ 출생률이 줄어 보험료 낼 사람은 부족해지는 반면 2️⃣ 고령화로 연금 줘야 할 사람은 늘었기 때문. “이게 다 연금개혁 미리 못 해서 그런 거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대? 

국민연금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은 많았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제대로 손대지 못했어요 🤔. 지금은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벌면 이 중 9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보험료율 9%), 노년에 월 43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데요(소득대체율 43%).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뒤 딱 2번 손댄 게 전부라고.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고, 소득대체율만 70%에서 1998년에 60%, 2007년에 40%(2028년까지)로 낮췄고요. 돈을 더 걷지는 않고, 연금으로 주는 돈만 줄여가는 선에서 땜질 처방을 해왔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

보험료를 올리는 건 확실한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요:

• 더 내고 더 받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자는 얘기가 있어요. 소득의 40%밖에 안 되는 연금으로는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

• 더 내고 똑같이 받자: 보험료율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똑같이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가뜩이나 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연금개혁 하자는 마당에 무슨 돈으로 연금을 더 주냐는 것.

이 밖에도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지금(만 63세, 2033년 65세)보다 늦추자는 얘기도 있고요. 국회 ‘연금개혁 스페셜 팀(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4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짜서 발표할 거라고. 

+ 국민연금 바닥나면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 책임지고 줘: 정부는 설령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을 안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해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라, 세금을 들이거나 보험료율을 올려서라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준다는 것.

• 기금 바닥나도 줘: 사실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잔뜩 쌓아놓고 연금을 주는 게(=적립방식)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미국·독일·스웨덴 등 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선진국들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쌓아뒀는데요. 노령 인구가 늘면서 진작 기금이 바닥났고, 연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보험료나 세금을 걷는 식(=부과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연금은 계속 문제없이 주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