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북한에 ‘비핵화 당근’을 던졌어요 🥕: “핵을 없앨 결심만 하면 우리가 북한 경제를 팍팍 도와줄게.” 그런데 이 당근이 북한이 원하는 당근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북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그동안 계속 준비해왔던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방법(=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을 내놓은 거예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북한 문제를 잘 풀어서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하는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당근’으로 로드맵 채웠다는 거야?

맞아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기만 하면 통 크게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대통령실은 핵시설을 완전히 없애면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화만 시작해도 지원하겠다는 거라 “과감한 제안”이라고 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 경제 밀어주고 💰: 북한이 비핵화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이에 맞춰서 식량, 전기·산업·의료 인프라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국제사회로부터 투자도 받아다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에 진지하게 나오기만 하면 식량 지원은 당장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 제재 풀어줄게 ⛓: 북한에 걸려 있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은 제재 때문에 광물을 수출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유엔 등에 “경제 지원 때문에 필요하니까 일부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주겠다는 것.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시큰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시큰둥할 거라는 거야?

윤 대통령은 ‘경제 당근’을 흔들면서 정치·군사적으로도 북한과 협력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이에 지금 나온 내용 만으론 째끔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 알아보면:

  • 원하는 얘기가 없어 🤷: 북한은 2018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도 체제·정권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

  • 미국 데려와 🇺🇸: 우리나라 혼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긴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문제나 제재를 푸는 문제나 모두 미국이 나서야 해결되기 때문.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표에는 미국의 도움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부는 “북한의 대답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됐던 만큼 이번에도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정치#북한#윤석열#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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