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키트 #12: 노동 공약

뉴니커는 혹시 노동자*인가요? 일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게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는 게 바로 노동 정책이에요. 심상정 후보는 노동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기도 했는데, 어떤 후보는 아예 발표도 안 했어요.

노동 공약은 뭐가 있지?

크게 5가지 법·제도를 기준으로 후보별 공약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건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 중대재해처벌법 🚨: 최근 일어난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 이런 사고가 기업이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거라면 회사 대표가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 주 4일제 ⌛: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일주일에 4일만 일하자는 것.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제도예요.

  • 상병수당 🏥: 아프면 쉴 수 있게 하기 위해, 아파서 쉬는 동안 정부가 월급 일부를 대신 주는 제도. 올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으로 해보고, 2025년부터 정식으로 도입해요.

  • 일하는 사람 기본법 💪: 프리랜서·플랫폼노동·특수고용 노동자 및 5인 미만 회사의 노동자(전체 노동자의 약 20%)는 휴일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 비정규직 수당 💵: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쉽게 잘릴 수 있고, 임금도 더 적게 받는 등 차별을 받아요. 이런 차별을 줄이기 위해 수당을 주는 등 대책이 나왔고요.

  • 이재명 📘: 산업재해 막고 보상 제대로 하기 위해 예산도 늘리고 노동안전보건청 만들게. 주 52시간도 길어. 주 4.5일제 하는 회사에 인센티브 줘서 노동 시간 줄일게. 상병수당 더 빨리 도입하자. 비정규직에게는 수당 주고, 기업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할게.  

  • 윤석열 📕: 기업 입장에서 주 52시간제 너무 빡빡해. 3~6개월 치 근무 시간을 평균 내는 등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해. 중대재해법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자세한 내용을 좀 바꿔볼게. 최저임금은 좀 천천히 올리자.

  • 안철수 📙: 주 52시간제 너무 빡빡해(222). 회사에 좀 더 자율권 주도록 바꾸자. 상병수당 취지는 OK,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라서 당장은 어려워. 

  • 심상정 📒: 산재 사고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 확대하고 신노동법을 만들거야주 4일제 하고, 연차도 25일로 늘릴게. 육아·학업 등 필요하면 누구나 노동 시간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상병수당 빨리 도입하자(222). 비정규직에게 수당 주는 등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해서 이익 볼 게 없게 할게. 1년 미만 일한 사람도 퇴직금 받게 할거야. 또 임금 격차 줄이기 위해 임원 등 높은 사람의 임금을 제한하는 법 만들고, 일주일에 최소 16시간 이상 일하도록 보장해서 복지 혜택도 받게 할게. 최저임금도 더 올리려고.

오늘은 대선키트의 다섯 번째 아이템으로 앞으로 5년간 먹고살 밥그릇을 챙겼어요 🥣. 후보들의 금융·복지 정책이 궁금하다면 다음 대선키트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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