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망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어제(23일) 사망했어요. 그가 사망한 뒤에도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데요. 많은 비판 받고 있는 그의 대통령 인생 살펴봤어요.

 

전두환, 어떤 사람이더라?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박정희 정권에서 높은 자리를 맡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1979년 10월 26일) 숨진 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육군 사단장)과 함께 정권을 잡겠다고 들고 일어난 건데요. 이후 대통령이 되어 군사정권을 이끌었고, 헌법까지 바꾸면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했어요. 

 

비판 많이 받고 있지 않나?

7년이 넘는 군부 독재와 비리 등 전 씨가 비판받는 이유는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있어요. 1980년 5월 18일, 계속되는 군사 독재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은 군대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어요. 시민을 향해 총까지 쏘면서 많은 광주 시민이 희생됐고요. 이에 당시 실질적으로 군을 이끌던 전 씨가 무력 진압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나온 거예요.

  • “헬기 사격 한 적 없다”: 지난 2019년 전 씨는 5·18과 관련해 다시 법정에 섰어요. 당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총을 쏘는 걸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거든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요. ‘헬기 사격 없었으니 명예훼손 아니다’며 항소했어요.  

 

잘못에 대해서 책임은 안 졌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민주화 운동이 다시 일어나면서(=6월 민주항쟁) 전 씨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는데요. 이후 김영삼 정부 때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판결받았고요.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고, 추징금도 돈이 없다며 일부만 냈다고. 

 

해결돼야 할 일들은 뭐야?

  • 재판 중이라던데: 전 씨는 29일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재판받을 사람이 사망하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끝낸다(=공소기각)는 법에 따라 결과 없이 재판이 끝날 것 같아요. 

  • 국가장 하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얼마 전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치르면서 전 씨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었기 때문: “전 씨는 잘못도 더 무겁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다.”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 추징금 아직 다 안 냈다던데: 김영삼 정부 때 받았던 재판으로 전 씨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956억 원이 아직 남았어요. 추징금의 경우 가족이 대신 내야 할 의무는 없는데요. 상속받을 재산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국가장: 전·현직 대통령이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사망했을 때,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장례를 주관하는 거예요. 누구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요.

 

전 씨 조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간다 만다 말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는 조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이다.”

#국내정치#사회#청와대#정부#인권#5·18 광주 민주화운동#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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