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설문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소식 전하며 “찬성해. 범죄 예방하고, 환자 권리 보호하기 위한 일이야!” vs. “반대해. 인권·사생활 침해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걱정돼!”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1849명의 뉴니커가 소중한 의견을 보내줬어요.

 

 

찬성해. 범죄 예방하고, 환자 권리 보호하기 위한 일이야! 🙆

1. 제일 중요한 건 환자야.

  •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야. 목숨 걸고 수술받는 환자가 신뢰할 장치가 필요해. 
  •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렵잖아. CCTV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
  • 오히려 의사들에게 좋은 거 아냐? 책임을 다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오해도 줄어들 거야. 의사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방법이야.
  • CCTV 설치 이유가 대리 수술 때문만이라면 입구에 설치해도 되지만, 성범죄 등 기타 범죄들을 확실하게 가려내려면 내부에 꼭 설치해야 해.

2. 의료계 힘이 강하니까 목소리 들어주는 거 아냐? 

  • 다른 직종에도 안전·보안을 이유로 CCTV 설치하는 경우 많은데 의사는 왜 예외인지 이해할 수 없어. 어린이집 CCTV는 의무화했는데 왜 수술실은 안 돼? 어린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수술방에 있는 환자도 마취되면 무방비가 돼.
  • 일부 의료진이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해 안 돼.
  •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전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해. 실제로 의료진 사이에도 폭언·폭행,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피해 자주 보잖아.

3.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 부작용 줄일 방안도 잘 마련하면 되고.

  • 개인의 인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면 따라야 한다고 봐.
  • CCTV는 만약을 위한 장치일 뿐이야. 모든 수술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잖아. 평소에는 누구도 마음대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열람 방법이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면 돼.
  • 해킹으로 인한 유출이 걱정된다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하면 될 일이야.

 

반대해. 인권·사생활 침해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걱정돼! 🙅

1. ‘편 가르기’ 하지 마. 정치인들이 인기 얻으려 이용하는 걸로 보여.

  • 수술실에서 범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의료진도 있지만 그건 정말 소수야. CCTV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데,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서로 신뢰하고 같이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 매년 반복되는 의사 집단을 향한 물타기식 공격이야. 처벌 강화나 인증 수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비용·관리·책임소재 등 자세한 내용도 없이 “무조건 설치하자!”라는 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보여.

2. CCTV는 만능이 아니야. 의료 범죄가 걱정이라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먼저야. 

  •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야.
  •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가정집에 CCTV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달라? 음주운전을 막겠다고 모든 차에 CCTV를 설치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
  • 외국에서 처벌이 강해서 CCTV 설치 안 해도 된다면,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되잖아? 왜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CCTV를 굳이 설치하겠다는 거야?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면허 박탈 등이 우선이야.

3. 부작용이 걱정돼.

  • CCTV 누가 관리하고, 관리 비용은 또 누가 댈 건데? 저장공간에도 돈 많이 들잖아. 세금 쓰이는 거 아냐? 만약 병원이 내야 한다면, 부담이 커져 외과 폐지하는 병원이 있을까 걱정돼.
  • 여러 시도로 더 좋은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는데, CCTV 있으면 방어적으로 수술할 수 있고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돼.
  • 지방에서 해봤다고 해도, 인구가 훨씬 많은 수도권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생길 거야.

 

두 입장 모두 이해돼.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 🤝

  • 처벌 강화가 최선인데 그게 안 되니 CCTV 설치로 여론이 쏠리는 것 같아. 사실 수술 중 무방비 상태인 환자의 안전·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포인트야. CCTV가 유일한 방법이라면, 의무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 부작용을 바로바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시범 지역을 늘려보는 것도 좋겠어.
  • 의사 양성에서부터 윤리·도덕적 소양과 책임감을 1순위로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야.
#사회#국회#인권#보건·의료#우리끼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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