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설문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소식 전하며 “찬성해. 범죄 예방하고, 환자 권리 보호하기 위한 일이야!” vs. “반대해. 인권·사생활 침해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걱정돼!”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1849명의 뉴니커가 소중한 의견을 보내줬어요.
찬성해. 범죄 예방하고, 환자 권리 보호하기 위한 일이야! 🙆
1. 제일 중요한 건 환자야.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야. 목숨 걸고 수술받는 환자가 신뢰할 장치가 필요해.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렵잖아. CCTV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
오히려 의사들에게 좋은 거 아냐? 책임을 다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오해도 줄어들 거야. 의사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방법이야.
CCTV 설치 이유가 대리 수술 때문만이라면 입구에 설치해도 되지만, 성범죄 등 기타 범죄들을 확실하게 가려내려면 내부에 꼭 설치해야 해.
2. 의료계 힘이 강하니까 목소리 들어주는 거 아냐?
다른 직종에도 안전·보안을 이유로 CCTV 설치하는 경우 많은데 의사는 왜 예외인지 이해할 수 없어. 어린이집 CCTV는 의무화했는데 왜 수술실은 안 돼? 어린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수술방에 있는 환자도 마취되면 무방비가 돼.
일부 의료진이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해 안 돼.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전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해. 실제로 의료진 사이에도 폭언·폭행,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피해 자주 보잖아.
3.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 부작용 줄일 방안도 잘 마련하면 되고.
개인의 인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면 따라야 한다고 봐.
CCTV는 만약을 위한 장치일 뿐이야. 모든 수술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잖아. 평소에는 누구도 마음대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열람 방법이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면 돼.
해킹으로 인한 유출이 걱정된다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하면 될 일이야.
반대해. 인권·사생활 침해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걱정돼! 🙅
1. ‘편 가르기’ 하지 마. 정치인들이 인기 얻으려 이용하는 걸로 보여.
수술실에서 범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의료진도 있지만 그건 정말 소수야. CCTV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데,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서로 신뢰하고 같이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매년 반복되는 의사 집단을 향한 물타기식 공격이야. 처벌 강화나 인증 수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비용·관리·책임소재 등 자세한 내용도 없이 “무조건 설치하자!”라는 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보여.
2. CCTV는 만능이 아니야. 의료 범죄가 걱정이라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먼저야.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가정집에 CCTV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달라? 음주운전을 막겠다고 모든 차에 CCTV를 설치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
외국에서 처벌이 강해서 CCTV 설치 안 해도 된다면,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되잖아? 왜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CCTV를 굳이 설치하겠다는 거야?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면허 박탈 등이 우선이야.
3. 부작용이 걱정돼.
CCTV 누가 관리하고, 관리 비용은 또 누가 댈 건데? 저장공간에도 돈 많이 들잖아. 세금 쓰이는 거 아냐? 만약 병원이 내야 한다면, 부담이 커져 외과 폐지하는 병원이 있을까 걱정돼.
여러 시도로 더 좋은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는데, CCTV 있으면 방어적으로 수술할 수 있고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돼.
지방에서 해봤다고 해도, 인구가 훨씬 많은 수도권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생길 거야.
두 입장 모두 이해돼.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 🤝
처벌 강화가 최선인데 그게 안 되니 CCTV 설치로 여론이 쏠리는 것 같아. 사실 수술 중 무방비 상태인 환자의 안전·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포인트야. CCTV가 유일한 방법이라면, 의무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작용을 바로바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시범 지역을 늘려보는 것도 좋겠어.
의사 양성에서부터 윤리·도덕적 소양과 책임감을 1순위로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