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공약 정리 4탄: 노동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100만 명은 임금을 받아요 💰. 국민 5명 중 2명이 노동자인 셈이니 대통령이 되려면 노동 공약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공약 준비했는지 굵직한 것 4가지 정리했어요.
요즘은 어떤 게 이슈야?
최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딱 통한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바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어렵지 않으니 스크롤 휙 내리지 말기!
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는 회사 이사회에 경영자뿐 아니라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 회사 경영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과, 파업 같은 노사갈등을 미리 차단해 더 경제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해요.
이&윤은?: 최근 윤 후보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도 이 법안을 밀던 상황이라 환영한다고 했고고요.
2.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회사 노동조합에서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노조전임자)은 원래 월급을 못 받는데요.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일부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월급을 줘요(=타임오프제) ⏲️. 이런 업무를 몇 시간까지 인정해줄지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윤은?: 두 후보 모두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법이 생길 때 둘은 적용 대상에서 쏙 빼놨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정책에 윤 후보도 찬성하면서 법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다른 공약은 또 뭐가 있어?
노동과 일에 대한 얘기는 해도해도 끝이 없지만, 딱 두 개만 꼽아볼게요.
3.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회사 구성원이 5명 밑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 일부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나 휴일 수당 등 나머지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약 20%가 5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 기준을 없애자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각 후보의 입장 어떻냐면:
이재명·윤석열·안철수: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심상정: 당장 추진하자는 입장이에요.
4. 노동 시간 줄일까?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길어요. 1년에 한 달을 더 일하는 셈이라고. 주 52시간 근무제나 주4일 노동 같은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요. 각 후보의 입장 어떻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