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금리 최저가도 바로 알 수 있게 될까?

뉴니커, 식당은 조금만 검색해보면 어디가 싸고 비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은 어디가 괜찮은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지난 22일부터는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어요. 정부가 은행들에게 때마다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예대금리차? 원래는 알 수 없던 거야? 

은행의 대출 금리(=대출 이자율)에서 예금 금리(=예금 이자율)를 뺀 차이를 말해요. 은행은 대출한 사람한테 이자를 받으며 돈을 벌고, 저축한 사람한테 이자를 주며 돈이 나가는데요 🏦. 이 차이(=예대금리차)를 벌리면 벌릴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 원래는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고요. 이에 정부가 처음으로 1금융권 은행들에게 매달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치를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한 거예요(=예대금리차 공시).

왜 공개하게 한 건데?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도 예금 금리를 올리는 데는 미적거려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예금이나 대출 금리는 대부분 은행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예대금리차 공시’를 공약으로 내놨고, 지난 22일부터 제도가 적용된 거예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 (1)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대금리차가 작네? 여기서 거래해야겠다!” 

  • (2)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 소비자의 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다른 은행한테 고객 안 뺏기려면 혜택 더 줘야겠는데?”

그럼 좋은 거 아냐?

들여다보면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엔 아직 구멍이 많다는 얘기도 나와요:

  • 공개된 거랑 다르잖아 🤷: 금리가 평균치로 공개되는 탓에 소비자가 이것만 믿고 은행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대출 금리가 낮다고 공시된 은행을 찾아가더라도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오히려 다른 은행보다 비싼 대출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 

  • 경쟁 효과 부족해 🤔: 단순히 공개만 시켰을 뿐 다른 제재가 따라붙는 건 아니에요. 예대금리차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은행에 큰 불이익은 없다는 것. 

  • 억울한 은행도 있어 😔: 신용이 낮은 고객층이 많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를 높게 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단순히 ‘대출 이자 많이 받는 은행’이라고 알려지니 억울하다는 것.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다른 은행에도 확대 적용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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