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중고나라? 잠수 타면 끄집어낸다 📦

온라인으로 물건 자주 사는 뉴니커! 앞으론 주문할 때 좀 더 맘 편히 구매버튼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법이 바뀔 수 있거든요. 새 물건을 사든, 중고 물건을 사든 플랫폼의 책임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택배 뜯을 때, 설렘 반 두려움 반인 것 같아

맞아요. 화면 그대로 물건을 받아보면 제일 좋을 텐데요. 가짜명품이나 하자 있는 물건을 받고도 판매 업체와 연락이 끊기는 일도 많았어요(최근 5년 동안 7만 건 가까이 발생). 이때 발을 동동 구르는 건 잘못 주문한 소비자였고요. 

  • 그 이유는: 대부분 판매 업체와 직접 연락 주고받아 사는 대신, 검색창에 물건을 검색해보고 온라인 플랫폼(예: 네이버, 쿠팡)을 통해 주문하잖아요. 플랫폼 회사는 소비자와 판매 업체랑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리만 놓을 뿐이야”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앞으로 법이 바뀌면 플랫폼 회사도 거래에 관여한 만큼 책임을 나눠져야 해요. 

 

당근에 찜해놓은 거 있는데, 이것도 뭐 바뀌나? 🥕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믿고 돈 보냈는데, 판매자가 잠수 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때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면 절차가 꽤 복잡했어요. 앞으로 법이 바뀌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고 거래 플랫폼이 잠수 탄 사람의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를 피해를 본 사람에게 공개해야 해요.

 

걱정하는 의견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뉴닉이랑 좀 친한 뉴니커 😉. 핵심만 짚어보자면:

  • 책임과 부담은 돌고돌아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 책임질 게 많아지면 비용도 많이 들 거야. 수수료를 더 올리거나, 업체를 더 깐깐하게 받기도 할 거고. 그럼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들어가기 어려워질걸?

  • 개인정보 부담돼: 만약 중고 거래 플랫폼이 피해 입은 사람한테 정보 넘겨줬다고 쳐봐. 이때 이걸 넘겨받은 그 정보를 나중에 악용하면 어떡해? 개인정보 침해야.

 

아직은 입법 예고 단계고 앞으로 여러 기준으로 검토를 받을 예정이라, 나중에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 바뀌는 것 하나 더 ✔️

쇼핑몰 검색창에서 ‘칫솔’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뜨는 상품들! 가장 많이 팔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광고일까요? 지금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웠는데요. 만약 이 법이 통과하면, 소비자에게 확실히 알려줘야 해요. 광고가 아니더라도 순위별로 노출된다면, 무엇이 순위에 미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사회#플랫폼 비즈니스#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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