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중단

11년 전, 우리 해군 46명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피격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통령 직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작년 12월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2일 결국 안 하기로 했어요. 

 

천안함 사건, 무슨 일이었지?

2010년 3월 26일, 서해의 백령도 근처 바다(지도)에서 망을 보던 우리 해군의 천안함(PCC-772)이 침몰한 사건이에요.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 미국·호주 등 민과 군이 합동으로 조사했는데요. 같은 해 5월 내린 결론: “북한이 쏜 어뢰* 맞고 침몰했다!” 

*어뢰: 물속에서 자체 힘으로 움직이며 군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무기. 목표물에 부딪치거나 근접했을 때 폭발해요.

 

근데 왜 다시 조사하려던 거야?

결론이 나온 후에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북한 공격이 맞는지, 어뢰 때문에 침몰한 게 맞는지 등을 두고 여러 주장이 나왔고요. 지난 2010년, 정부가 내놓은 최종보고서를 신뢰하는지 물었던 한 여론조사에서는 40%가 “믿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작년 9월, 민간인 신상철 씨가 규명위에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한 것.

  • 신상철 씨는 누군데 갑자기 조사 신청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고 나서도 천안함이 암초에 걸려 가라앉았다고 주장해 온 사람이에요.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한 적 있고요. 유가족은 아니지만,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전해 들은 사람’ 자격으로 작년에 진정을 냈어요.

그동안 규명위는 누군가 사건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90% 이상은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그동안 해오던 것처럼 조사를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조사를 다시 안 하기로 했다고?

유족과 살아남은 대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유족 측은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조사를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물론, 또다시 큰 상처를 주게 됐다”며 조사를 중단하라고 했고요. 논란이 커지자 규명위는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었고, 만장일치로 다시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

  • 그 이유: “원래는 신 씨가 조사단에서 활동한 적 있어서 진정을 낼 자격이 있다고 봤는데, 알고 보니 딱 하루만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도 거부했더라. 그러면 진정 낼 자격이 안 돼.”

 

하지만 유족과 생존 대원들은 여전히 반발해요: “애초에 재조사를 하면 안 됐다.” 규명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청와대 측은 규명위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정치#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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