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건설 현장인데요. “‘건폭(건설 현장 폭력)’ 없앨 거야!”라며 신조어까지 직접 만들었을 정도라고. 특히 이번엔 ‘월례비’를 뿌리 뽑겠다고 했어요.

월례비가 뭔데 그래?

건설사(또는 건설사에서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가 건설기계(타워크레인·굴착기 등) 기사에게 주는 돈인데, 월급이랑은 달라요. 건설기계 기사는 자기가 속한 건설기계 업체에서 월급을 받거든요. 하지만 막상 공사 현장에서 살 부딪히면서 일하는 건 건설사라서, ‘공사 잘 부탁해요!’하며 기사에게 일종의 수고비를 조금씩 준 거예요. 이런 관행은 1960~1970년대부터 쭉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금액이 너무 커진 데다, 기사가 월례비를 달라고 강요하는 일까지 생기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월례비 받으면 기사 면허 정지시킬 거야!”

그럼 당연히 없애야겠네!

겉보기엔 그렇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각 입장 살펴보면:

• 건설사 🏗️: 월례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서, 부당한 월례비를 없애야 한다고 말해요. 그동안은 “월례비 안 주면 일 천천히 합니다~”하는 기사들이 많아 정해진 날짜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높은 월례비를 줘왔다는 것.

• 건설노동조합(노조) 👷: 잘못된 관행인 건 맞지만, 건설사도 월례비를 활용해왔다고 말해요. 건설사가 공사 비용을 줄이려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다른 기계까지 운전하라고 하면서 월례비를 주는 일이 많다는 것. 예전처럼 그냥 얹어주는 수고비가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는 대가로 월례비를 임금처럼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래?

정부는 월례비를 포함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이번에 아예 없애겠다는 입장이에요. 검찰·경찰 수사단도 꾸리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걱정의 시선도 있어요:

• 구조적 문제를 봐야지: 현장에서 월례비 관행에 담긴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건설기계 기사들은 건설기계 업체에게는 “어차피 월례비 받잖아!”라며 낮은 임금을 받고, 건설사에게는 “이거 받고 장시간·고위험 노동 눈감아주세요”라는 부탁을 받는다는 것. 

• 이게 노조 개혁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월례비 단속,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강력 대응 정책을 이어간 덕분에 지지율이 올랐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에 야당은 대통령·정부가 지지율을 올리려고 ‘노조 =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는 것 아니냐고 비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