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대선 얘기가 워낙 핫해서 살짝 묻혔지만, 요즘 국회가 웅성웅성 좀 시끄러웠어요. 어제(21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이에요.

추가경정... 뭐라고?

우리도 이번 달에 얼마 정도 쓸지 미리 계획할 때 있잖아요. 나라도 1년마다 예산안을 짜는데요 💰. 돈이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 얼마 정도 더 쓰겠다고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걸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약 17조 원을 더 쓰기로 했고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약 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주고, 방역조치 때문에 장사 못 해서 손해 본 걸 더 많이 보상하기로 했어요(80%→90%).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돌봄노동 종사자, 버스·택시 노동자 등도 지원하기로 했고요.

꽤 시끄러웠던 같은데... 🤔

맞아요. 이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 여야 vs. 정부: 이번 추경안은 처음에 약 14조 원 규모로 얘기 나왔는데요. 정부는 나라 살림 적자가 심해진다며 처음 금액과 비슷하게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돈을 더 팍팍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딪혔고요. 

  • 더불어민주당 🔵 vs. 국민의힘 🔴: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쳐야 하는데요. 19일 꼭두새벽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어요. 민주당은 한시가 급한데 국민의힘이 회의를 계속 미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금액 늘리는 거 같이 얘기하기로 해놓고 민주당이 추경안을 홀랑 넘겨버렸다며 반발했어요.

그러다가 본회의를 앞두고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줄 알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맞서며 잠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다시 여야가 손을 맞잡고 추경안을 통과시켰어요. 대선이 끝난 뒤에 법을 고쳐서 소상공인을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고요.

근데... 돈 계속 써도 괜찮은 건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현금 지원이 계속되면서, 나라 살림에 부담이 너무 커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생긴 적자가 약 101조 원이라는 계산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정부가 돈을 찔끔찔끔 썼다는 지적도 있어요. 선진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비해 평균 3배가 넘는 적자폭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피해에 비해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며 불만이 많고요.

#정치#사회#국회#코로나19#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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