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나 때는 말이야” 단골로 소환되는 시절 중 하나, 학창시절이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하나로 여겨(‘군사부일체’)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던 먼 옛날부터, 체벌에 눈물짓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젠 그런 건 다 옛말이에요.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거나, 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찍는 사례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이에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면 교권 침해로 보고 생활지도를 하게 하는 등의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교사의 권리를 제도로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한편으로 그럼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이러한 ‘교권 강화’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1165명의 뉴니커가 교권 강화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교권과 교권 침해 관련 사례·제도를 알아봐요.
2. 교권 강화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교권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교권이 뭐야?

교사의 권위 또는 권리를 뜻해요. 좁은 의미로는 보통 교육 내용·방법을 결정하거나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등 교사의 교육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데요. 이런 교권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져요. 교사의 수업이나 학생 지도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기 때문. 넓은 의미로는 인격권·사생활 보호 등 꼭 교사라서 보호받는다기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까지 가리키고요.

교권 침해 사례, 어떤 게 있어?

지난해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사례로는 이런 일이 논란이 됐어요:

•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온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떠들자 교사가 “계속 떠들면 결석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한 학생이 ‘그렇게 하라’며 벽을 향해 쇠파이프를 던졌어요. 교사는 몇 달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고요.

• 한 초등학생이 몸싸움을 말리고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목공용 톱을 틀고 위협했어요.

•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바로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쓰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어요.

• 한 고등학생이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고 많은 여성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어요. 

• 한 초등학생은 같은 반 학생을 때리다 교사에게 제지당하자 “때리지도 못하면서 기강 잡는다”며 욕설을 했어요.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나섰다가 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걱정해 제대로 학생을 지도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려는 교사도 늘었어요. 교권침해 특약이 걸려 있는 보험에 든 교사가 3년 사이에 4배 넘게 늘어난 것(1559명 → 6833명).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폭행 등을 당했을 때 ‘위로금’으로 100만~300만 원을 준다고.

교권 관련 제도 어떤 게 있어?

그동안 교권 침해 행위를 막을 뚜렷한 법적 장치는 없었어요. 최근 교권 침해가 화제가 되며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몇 가지 떠올랐고요: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난해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 조항을 법에 넣었어요. 교사가 적극적으로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게 근거를 만든 것. 원래는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성폭력 등만 교권 침해 행위로 봤는데, 여기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한 거예요. 이러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 특별교육부터 심하면 전학·퇴학 조치도 할 수 있게 돼요. 

•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지난해 교육부는 학생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어떤 행동을 ‘심각한 교권 침해’로 볼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외에도 서울·경기·충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 정체성·종교·가족형태 등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고, 학생의 학습권·휴식권·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키는 규칙인데요. 이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학생 인권에만 초점을 맞춰 교권이 떨어졌다고 비판해요.

🍕제도로 강하게 보장해야 해 (77.9%, 908명) 🔴

“학생을 바른 길로 이끄려면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해.” 
교권이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교사의 지도가 방해받으면 학생들의 수업·교육·학교생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현재 학생 인권에 비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고요. 아예 생활지도를 포기한 교사도 많이 봤다는 뉴니커도 있었는데요. 이에 법적으로 교권의 범위를 딱 정하고 강하게 보장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소중해요.”
교사도 학생과 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교권을 강화하는 게 학생의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뒤따랐고요.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게 다른 누군가의 피해로 이뤄진다는 생각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 인권만큼 다른 이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걸 학생들에게 더 잘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교권 강화를 통해 그걸 가르칠 수 있다고 했어요.

🍕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18.9%, 220명) 🔵

“교권 문제만 따로 다루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야.”
교사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또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권위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교권 강화’로만 콕 집으면 교권을 위해 학생 인권을 억압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어리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사람 대 사람의 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교사의 자기반성도 필요해.”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 것에 대해 몇몇 교사의 문제 행동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뉴니커들이 있었어요. 학생을 강압적으로 지도하거나 촌지를 받는 등의 악습이 교권이 떨어뜨린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 권위를 강제로 만들 순 없는 만큼, 요즘 교사가 직장인이 아니라 정말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학생의 교권 침해도 문제지만, 학부모 등 보호자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문제야. 보호자들이 교사의 학생지도를 충분히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 교사의 의미 자체가 변한 것 같아. 전에는 가르침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교사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잖아. 요즘엔 교사를 그냥 직업으로 여기는 것 같아.

• 교권 침해 문제를 학교나 교사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제도나 구조적으로 잘 뒷받침해야 할 것 같아.

교권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교육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를 지적해요:

•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인권을 제약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요. 둘 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지, 한 쪽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쪽의 권리를 억누르는 제로섬 게임이 되선 안 된다는 것. 학생 인권을 위해 교사가 폭력이나 폭언을 겪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권을 위해 학생이 체벌이나 모욕을 당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지키고, 그 안에서 교권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 처벌이 열쇠가 아니야: 요즘 나온 조치들로 교권을 지킬 수 없다는 말도 많아요. 교권 침해를 미리 막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 학생·교사 간 갈등만 키울 거라는 얘기도 있고,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교권이 서겠냐는 지적도 있어요. 

결국 학생들에게 내 인권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교권)도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학교를 정부 아래 있는 기관으로 보지 말고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 미국 🇺🇸: ‘교사보호법’을 통해 명백한 과실이나 범죄가 아닌 경우 교사의 생활지도에 책임을 묻지 않아요. 생활지도하다 학대로 몰릴 가능성을 차단한 것. 위스콘신 주에선 심한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단체가 다함께 나서 소송을 걸어요.

• 영국 🇬🇧: 체벌을 뺀 교사의 처벌권을 법으로 보장해요.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근신 처분을 내리거나, 문제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도 있어요. 방과후에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요.

• 일본 🇯🇵: 교사가 스스로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게 지원하거나, 교권 침해에 대해 교장·교감 등이 대응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일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

뉴니커, ‘교권 강화’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교권 강화, 뉴로몬의 선택!

지난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어쩜 뉴니커들과 고슴이는 이렇게 의견을 잘 표현하고 정리할까요? 그동안 말로 똑똑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제 생각들이 좋은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서 배운 표현들로 사람들과 의견 나눌 때 활용할래요!
🍕교사들은 오히려 가해 학생의 생기부를 남겨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더 걱정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엄격하게 처벌하자니 그 뒷배경엔 부모가 있고, 한쪽엔 피해자가 있으니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생기부 기재강화에 100% 찬성 입장이었지만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나니 생기부 기재 강화만이 답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는 주제였던 것 같아 아쉬웠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34명이 답변해줬어요.

•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강화해야 해 (73.1%, 98명)

• 미래 진로까지 막는 지나친 규제야 (13.4%, 18명)

• 잘 모르겠어 (13.4%, 18명)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