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 기밀 요구하는 미국

쿵짜라 쿵짝 🎶! 요새 미국이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 🇺🇸. 미국 정부가 지난 24일 삼성전자·TSMC·인텔 등 반도체 기업에 영업비밀을 적어내라고 요구했거든요: “반도체 얼마나 남았고,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고, 어느 회사에 파는지 등 45일 안에 싹 다 적어서 내!”

 

엥? 영업비밀을 왜?

도대체 반도체가 왜 계속 부족한지 뜯어보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올해 초부터 반도체가 부족해서 난리였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반도체 회사들 불러놓고 머리를 싸맸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부족했고요. 결국 지난 23일에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 하지만 속마음은 미국에 반도체 더 많이 공급하게 하려는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흠...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이 달라고 하는 내용(리스트) 대부분은 기업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핵심적인 정보예요 🔒. 특히 생산자가 적은 반도체 시장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런 정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 경쟁사에 패 다 까는 거야 🔓: 미국 정부에 넘긴 정보(강약점·전략)가 인텔 등 미국 회사로 흘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회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요.

  • 가격 협상 제대로 못 해 💵: 각 회사에서 불량을 얼마나 적게 내는지,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려지면, 반도체 회사는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져요. 반도체 사려는 회사가 '너네 물량 많던데?' 할 수 있기 때문.

  • 공장 지으라고 압박할 거잖아 🏭: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만들 건지도 밝히라고 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미국에 공장을 더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와요. 

 

그럼 안 주면 안 되나?

그러긴 힘들어 보여요. 미국 정부가 정보 안주면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서 강제로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 국방물자생산법 🧐: 1950년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미국 법으로, 전쟁 등 국가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정부가 특정 제품의 생산과 가격 등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전 공장 등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미국에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이걸 비상사태로 보겠다는 것. 이 법을 적용하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TSMC는 미국 정부에 정보를 넘겨야 해요. 

 

반도체 업계는 다들 난감해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고 😥.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서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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