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일부 잠깐 멈춤 🛑

원래 백신 안 맞으면 식당에서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학생들은 학원을 못 가기도 했잖아요. 적용되는 장소 기준도 들쭉날쭉해 공평성을 두고도 불만이 나왔고요. 이에 법원이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에 적용된 방역패스를 잠깐 멈추라고 결정했어요.

  • 방역패스,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네 😅: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고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 혹은 PCR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를 ‘방역패스’라고 해요.

왜 멈추게 한 거야?

방역패스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자기결정권 침해야: 방역패스로 사실상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하는 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법이라는 것: “공익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맞는 등 방역 조치를 따를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중요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다른 지침이나 법률로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 학습권·직업선택의 자유 보장해야지: 미접종자는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학습권에 제약이 생긴다고 봤어요. 또 진학·자격시험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와 법원이 팽팽히 맞설 거예요. 정부는 방역패스를 포기할 계획이 없고, 법원에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했거든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증상이 심각해질 확률은 5배, 사망할 확률은 4배 더 높기 때문에 방역패스로 접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 💉. 중증 환자를 줄여야 의료 시스템에 숨통이 좀 트일 거고요.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에 예외를 둘 대상을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예정이라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요. 오늘은 모든 곳에서 방역패스 쓰는 걸 멈춰달라는 소송도 시작됐다고.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요. 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에서 우리나라 방역패스와 비슷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해외 현황). 

  • 이탈리아 🇮🇹: 지난 3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사람이 아니면 식당·체육관·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요. 50세 이상은 백신을 꼭 맞아야하고요. 

  • 프랑스 🇫🇷: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엄청 늘자 백신 맞은 사람만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다 반발이 심해서 잠시 멈춘 상황이에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법원에서 우리나라처럼 방역패스에 대한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방역권’을 내세운 정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코로나19#보건·의료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이야기,
주식익힘책

오늘까지 588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414,425명이 구독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