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관련 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약 39조 원이라고. 

늘린 예산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일단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높여, 대상자가 더 많아지게 됐고요(매출액 3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방역조치를 지키다가 피해를 봤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매출액 10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과 지급되는 최소 금액(50만 원→100만 원)도 늘렸어요. 사각지대로 지적받던 특수형태고용종사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버스기사를 위한 지원금도 100만 원씩 늘렸고요.

하지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매출에 손해를 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서, 적자를 겨우 면한 경우엔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 이에 정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했어요.

#경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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