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해결 방법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많이 났던 적 있나요? 최근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난 다툼으로 2명이 죽고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어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어요. 비슷한 사건이 끊임없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 집 중에 하나가 이사 가는 것만이 해결책일까요?

 

이사 가도 소음 생길 수 있잖아!

맞아요. 층간소음 갈등은 꾸준히 늘어왔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어서인지 크게 늘었고요. 작년에 신고 건수가 4만 건이 넘었는데, 재작년보다 두 배나 늘어난 거였다고. 올해는 8월에 이미 4만 건을 넘었고요 📈.

 

2014년 이후에 지은 곳으로 이사 가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바닥을 두껍게 만들도록 했거든요. 하지만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제대로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해...?

경찰이나 정부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경찰에 신고 👮: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기기도 해서 경찰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긴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어요.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dB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확인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 전화로 중재 가능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양쪽에 전화해 갈등을 조정해줘요.

이렇게 하고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을 직접 측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환경부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넘는 경우는 100건 중 7건꼴이었어요. 나한테는 괴로운 소음인데 환경부 기준으로는 소음이 아닌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단독주택이 답일까?

잠깐만요! 아직 방법이 남았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등 중재할 만한 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웃에게 좀 더 다가가고 마음 열고 대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해요 🙌. 구체적으로는:

  • 골든타임은 6개월: 소음이 발생하고 6개월 안에 연락해 정확히 말하라고 해요. 그 뒤에는 안 좋은 감정이 커져서 얼굴도 보기 싫어지기 때문.

  • 이해하고 양보하라: 단순히 시끄럽다고만 하지 말고, 언제 어떤 소리가 왜 났는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윗집에 주말마다 손주가 온다면 이를 알아두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하라는 것. 소리를 내는 집도 매트를 깔고, 특정 시간엔 조심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대화로 갈등을 해결한 훈훈한 사례도 있어요.

+ 눈에는 눈, 소음에는 소음?

“소리 빵빵한 스피커를 사서 틀어놓으니 그제야 층간소음 없어지더라.” 보복소음 얘긴데요.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집에도 피해가 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고요. 직접 찾아가는 건 괜찮지만, 문을 마구 흔들거나 강제로 열려는 건 조심해야 해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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