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강제 격리 피해자 소송 ⚖️

코로나19로 2주만 자가격리돼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시절,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강제로 20년 넘게 섬에 격리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했고요. 바로 한센병 환자들 이야기예요.

  • 한센병?: 나균이 신경계에 들어가 생기는 병으로, 손가락이나 얼굴 등 피부가 곪는 듯한 증상이 있어요.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낮춰 불렀는데, 사실 유전되지 않고 전염성도 매우 낮아요. 요즘에는 약만 먹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고요.

 

근데 왜 격리됐던 거야?

옛날에는 한센병이 쉽게 감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은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나 대만의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섬 등에 가뒀는데요. 감염을 막고 치료를 위한 거라고 했지만, 사실 섬 안에서 노동을 시키거나 임신중단을 강요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소록도라는 섬에 무려 6000여 명이 갇혔고요. (하지만 1945년 독립한 이후에도 환자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학살당했어요.)

 

사과나 보상은 제대로 했어?

일본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법안*도 제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도 구하기 어렵고, 차별이나 편견이 두려워 소송을 주저했는데요. 일본과 한국 변호사들이 나서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소송을 걸게끔 설득했어요. 그 결과, 이번에 환자의 가족 62명이 보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한센병 피해 제대로 보상해라. 이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노역 등 다른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라!” 

* 2006년, ‘한센병보상법’을 통과시키며 강제 격리됐던 환자들에게 보상했고, 2019년에는 가족들이 받은 차별도 보상하겠다는 ‘한센가족보상법’도 만들었어요.

+ 소록도, 요즘은 어때?

섬 전체가 한센병 환자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병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사용됐던 감금실 등은 등록문화재로 보호 중이고, 박물관에서는 소록도의 지난 100년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섬에 오고 갈 수는 있지만, 방문객은 정해진 시간, 공원, 박물관 등 정해진 공간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사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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