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역대급으로 심해서 전기요금 오를 수도 있다는 소식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 듣고 “가정용 전기가 아니라 싼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산업용 전기 싸서 팍팍 쓰는 게 더 문제라던데요?” 이런 피드백 보내준 뉴니커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뉴니커 피드백 A/S! 어떤 게 사실인지 살펴봤어요.

• 가정용? 🏠 산업용? ⚙️: 전기요금이라고 다 똑같이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기를 쓰는 용도(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받고 있어요.

Q1.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훨씬 싸다며?

집에서 쓰는 전기가 100원이라면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91원(2020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가 더 싼 건 맞아요.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20년 전에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의 반값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진 것(그래프).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기업한테 전기 싸게 팔아 생긴 손해를 메꾼다는 건 옛말이 된 거예요.

Q2. 어쨌든 기업이 전기 많이 쓰는 건 맞잖아?

기업이 가정에 비해 전기를 많이 쓰는 건 맞아요.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55%)을 기업이 쓴 것. 특히 우리나라 산업은 전기 많이 쓰는 제조업(철강·석유화학·정유 등)이 많아서,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많은 거라고.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총 전기 사용량÷인구수)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업이 쓰는 전기가 훨씬 많아서 그렇다고.

Q3.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깎아준다던데?

사실은 반대예요.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난해 4월·7월·10월, 올해 1월에도 요금이 올랐다고. 정부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릴 거라고 예고했고요. 작년 10월에 전기요금 인상할 때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보다 더 많이 올리기도 했어요.

Q4. 그럼 전기요금 어떻게 해야 할까?

• 일단 둘 다 올려야 해 ⬆️

• 효율적으로 써야 해 🔋

일단 둘 다 올려야 해 ⬆️

우리나라의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둘 다 너무 싸서,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와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전기요금 평균을 1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61밖에 안 되고 산업용도 88 수준이거든요(2021년 기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싸니까, 펑펑 쓴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효율적으로 써야 해 🔋

한국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전기요금이 싸니까, 전기를 아끼거나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물을 끓일 때 1차 에너지(석유·석탄) 대신 값싼 전기를 펑펑 쓰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기요금 조정뿐 아니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