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프랑스 보안법 반대 시위

프랑스,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한데, 파리, 낭트, 몽펠리에 등 전국 광장 곳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포괄적 보안법’을 반대하기 위해서인데,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포괄적 보안법? 그게 뭔데?

경찰의 얼굴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을 온라인에 못 올리게 하는 법이에요. 나쁜 의도를 갖고 사진·영상을 올리면 징역 1년, 벌금 4만 5000 유로(약 6000만 원)에 처해요.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내놓은 법인데, 프랑스 정부도 이 법이 통과되길 강력하게 밀고 있다고: “경찰과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군!”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야?

언론의 자유를 막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 최근 경찰이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휘두르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온 적 있는데, 보안법이 통과되면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조차 정부가 막을 수도 있게 되는 것.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도 걱정된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경찰이 폭력을... 그런 일이 있었어?

한 흑인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 3명이 남성의 사적인 공간까지 따라 들어가 집단으로 폭행했어요. 그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영상이 공개된 후 경찰의 지나친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논란이 일자 파리지방경찰청은 사건에 연관된 경찰관 4명을 정직시켰는데이런 일이 있었던 터라, 사람들은 이 보안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정부의 반응은 어때?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팍팍 밀던 기세를 접고 한발 물러섰어요: “보안법을 상세히 살펴볼 독립적인 위원회도 만들겠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이미 찬성표를 던진 하원 의원들은 “하기로 한 걸 왜 물러!”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법안은 하원을 이미 통과했고 내년 1월 상원에서 다시 이야기될 예정이에요. 

+ 사람들이 화난 이유가 더 있다고?

지난주(23일)에는 경찰이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설치된 이주민들의 텐트를 폭력적으로 철거하는 영상도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텐트를 빼앗긴 이들은 경찰이 앞서 파리 외곽의 텐트촌을 없애면서 갈 곳을 잃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주민이었고요. 영상 속 경찰은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텐트를 질질 끌고 갔고, 사람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어요. 현장에 있던 기자도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고요.

#세계#유럽#유럽연합(EU)#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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