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기 아니고 투기 신도시? 🏗

나무 심다가 딱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 

 

LH 직원이 웬 나무 심기...? 

투기의 한 방법인데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사건의 시작은 3월 2일, ‘광명시흥’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기 전 LH 직원이 미리 알고 땅을 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어요. 

*신도시: 대도시 근처 지역을 딱 정해서, 계획적으로 도시로 개발하는 건데요. 대도시의 인구 과밀·교통 체증·주택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100억 원 투기라던데, 어떻게 된 거야?

신도시로 지정되면, 정부는 그 지역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주고 모든 땅을 사 가요. 몇몇 LH 직원은 정부의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꾼’들만 안다는 신종 수법을 다 동원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살펴보면요:

  • 나무야 자라라 🌱: 땅에 나무가 많이&높이 자라고 있으면, 빈 땅보다 보상을 더 받아요. 그래서인지 직원들은 자라는 속도가 빠른 나무를 촘촘히 심어 키웠어요.

  • 땅은 통 크게 🏞️: 1000㎡(약 3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금 받고, 추가로 땅도 받아요(=택지우선공급권). 직원들은 여러 땅을 쪼개 사들이며 1000㎡ 이상으로 맞췄어요.

  • 가짜 농부로 등록 🤳: 1000㎡가 넘는 땅을 사기 위해선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각종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사 경력이 7년이다’는 식으로도 적어 농부인 척 신고했다고.

 

조사 과정에도 말이 많던데?

맞아요. 4일부터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두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 봐주는 거 아니냐: LH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기관인데, 조사단에 국토교통부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셀프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자료 조회를 도울 뿐”이라고 답했어요.

  • 검찰은 어디 갔냐: 예전 같으면 검찰이 조사했을 텐데, 이번에는 경찰이 직접 수사해요. 올해부터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이 조정돼,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지원하는데, 심각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사람들 엄청 화났던데, 앞으론 어떻게 돼?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되고(11일 예정), 앞으로도 조사가 쭉 이어질 예정이에요.

  • 수사는 어떻게? 🚨: 앞으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꽉 붙잡아 진행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도 참여해요. 이번에 드러난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과천의왕’ 투기 의혹뿐 아니라 다른 의혹은 없는지도 폭넓게 조사하기로 했어요. 3기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설지 발표되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일을 한 사람과 가족 모두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펴요. 

  • 나무 심은 직원들은? 👀: 아직 직원이긴 하지만 모든 업무를 못하게 했어요(=직위해제). 수사 결과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고요. 투기한 직원들이 얻은 이익을 정부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 투자와 투기, 무슨 차이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뉴닉이 여러 정의를 샅샅이 찾아 뉴니커에게 소개해요. 투기란: ①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②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 것 ③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 ④개발계획과 같은 정보를 은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고 이익을 얻은 것 ⑤건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단기적인 투자,를 뜻해요.


+ 광명시흥은 광명이야, 시흥이야?

광명시흥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를 말해요(지도). 가까이 붙어 있어 한번에 개발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으로 특별히 정하고 이름을 붙인 것.

#정치#정부#부동산#한국토지주택공사(LH)#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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