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돌봄 선생님의 파업 🖐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을 돌보는 방과후 ‘돌봄사업’, 16년 동안 관련 법률 없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 법안 내용이 나왔는데, 돌봄 선생님(=초등 돌봄전담사)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 지난 6일엔 하루 동안 파업도 했고요.

 

법안이 나왔는데 왜 파업한 거야?

법안에 사실상 돌봄 선생님을 위한 내용은 없고, 업무 환경 개선할 건 많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발의된 법안 별로다: 지난 5월 나온 ‘온종일돌봄특별법’. 그 내용을 살펴보니 ‘돌봄사업의 주체를 학교에서 지차체로 옮긴다’는 건데, 결국 민간단체가 돌봄사업을 운영하는 셈이라고. 그럼 ①돌봄전담사 전체의 처우가 안 좋아질 수 있고 ②아이를 돌본다는 공적 목적보다는 이익 추구에 집중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거예요.
  2. 업무 환경 별로다: 돌봄 선생님은 시간당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제’ 대신, 출퇴근 시간을 정해두고 수당을 받는 ‘전일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 추가 수당은 없고, 코로나19로 방역 업무까지 하는 상황에 부담이 크다고.

 

지금 상황은 어때?

파업 당일, 교육청에서 돌봄교실에 교사를 배치해 큰 혼란은 없었어요. 일단은 하루 파업을 끝으로 돌봄 선생님은 모두 돌봄교실로 돌아갔고, 민주당에 요구안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2차 파업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 돌봄사업, 그럼 누가 맡는 게 좋은 걸까?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 얼른 법안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요. 학교 vs. 지자체, 누가 맡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 중이에요.

  • 학교가 운영하자: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점점 많아지니, 정부와 학교가 기본적인 돌봄 사업을 맡아야 해! 그래야 안정적이라서 아이들한테도, 돌봄전담사한테도 좋다!

  • 지자체가 운영하자: 정부가 한다고 하지만 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3곳이 관리해서 들쑥날쑥해. 차라리 지자체가 딱 맡기로 하자. 학교 선생님은 안 그래도 할 일 많아서, 돌봄교실 관리하고 돌봄 선생님 채용까지 맡는 건 너무 부담! 

#사회#정부#노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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