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는 앱을 어디서 다운받나요? 아이폰을 쓰는 뉴니커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뿐 아니라 ‘원스토어*’ 앱마켓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텐데요 📱.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원스토어 잘 되는 걸 막은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을 매기기로 했어요.

421억...? 무슨 일이래?

구글이 자기네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인기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 원스토어 가지 마

• 구글만 잘 나가

원스토어 가지 마 🎮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 넷마블·넥슨·NC소프트에 “원스토어 빼고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 출시해줘”라고 했어요. 그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첫 화면 추천 게임 등으로 팍팍 띄워주겠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중·소형 게임사도 똑같이 설득했어요.

구글만 잘나가 📈

그 결과 리니지2·리니지M·메이플스토리M 등 인기 게임이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출시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임을 확보하지 못한 원스토어에는 파리만 날렸고요.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중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80% → 90%로 오르는 동안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 → 5%로 뚝 떨어졌다고.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꽉 잡고 있는 구글이 원스토어를 따돌린 건 공정한 경쟁을 해친 거라고 봤어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함께 발전할 기회를 막고, 선택권을 제한해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것.

구글의 입장은 어때?

법을 어긴 적 없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공정위는 법을 어겼다는 걸 구글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봐요. 게임사와 최대한 은밀하게 접촉했을 뿐 아니라 “민감한 내용이니까 오프라인에서 논의합시다. 이 이메일은 지워주세요.” 같은 메일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전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뉴닉 좀 오래 읽은 뉴니커! 공정위는 2021년에도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독차지했어!” 하며 구글에 20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매긴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구글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더 강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 앱마켓 독점 방지법

• 인앱결제 강제 제재

앱마켓 독점 방지법 🛒

앱마켓 독점을 금지해 경쟁을 더 활발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로만 앱 다운로드 가능!” 하는 걸 막겠다는 것. 유럽연합(EU)은 이미 이런 규제를 딱 마련해둔 상태라고.

인앱결제 강제 제재 💳

구글·애플은 앱에서 이모티콘·웹툰·스트리밍 이용권 등을 결제할 때 자기들이 정한 결제 시스템(=인앱결제)만 쓰게 했는데요. 국회가 이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도 구글·애플이 이 법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말이 나와요. 이에 두 회사가 법을 어겼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살펴보는 중인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