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수 추계 오차와 추경 편성

용돈이나 월급이 얼마나 들어올지 미리 알아야,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잘 계획할 수 있잖아요. 정부도 나라 살림을 잘하려고 1년 동안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미리 계산(=세수 추계)하는데요. 작년 통장을 열어봤더니 60조 원이나 더 찍혀 있어 당황했다고 💰.

60조 원? 세금 더 들어오면 좋은 거 아냐?

노노 🙅. ‘세금 이만큼 들어올 것 같아' 하는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들어올 돈에 맞춰서 쓸 돈(=예산)을 정하는데, 계산과 너무 다르면 나라 살림 계획이 꼬이는 것. 세금이 훨씬 더 조금 들어올 거라고 잘못 생각한 탓에 썼어야 할 돈 제대로 못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하길래?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산하는데요.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국민이 돈 얼마나 썼는지,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등 여러 경제 수치를 참고해요. 들어올 거라 예상한 세금과 실제로 걷힌 세금의 차이(=세수 오차)를 최대한 좁혀야 더 정확한 예산을 짤 수 있고요 🧮. 미래의 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늘 오차는 어느 정도 생기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크게 흔들흔들했던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급 오차가 나왔다고.

왜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났대?

60조 원이나 계산 틀린 이유 짚어보면:

  • 특히 예측 어려웠어 🥲: 아까 예상되는 세금 수입을 계산할 때, 다양한 수치를 본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시들시들했던 경제가 예상 밖으로 빨리 좋아지는 바람에 미처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 계산 방식 이게 맞아? 🤔: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일은 기재부 안에서도 한 부서(세제실)가 혼자 맡아서 하고 있다고. 정부는 계산 방법을 고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 더 걷힌 돈은 어디에 쓸 거래?

이미 정해뒀던 예산에 예산을 추가(=추가경정예산)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나라 살림에 부담된다며 추경에 반대했던 기재부는 할 말이 없게 됐고요. 정부는 설 연휴 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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