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백신 패스 도입 논의

“백신 인증서 없으세요? 그럼 못 들어오세요.” 식당 들어갈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거든요.

 

백신 패스? QR코드 그건가? 📱 

비슷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다른 이름 백신 여권). 질병관리청은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앱 쿠브(COOV)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고요. 백신을 맞으면 보통 6개월 정도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백신 패스도 6개월간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게 없으면* 일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소아·청소년은 예외) ⛔. 이걸 하는 이유는:

  • 접종률 높이자: 그제(29일) 기준으로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48%인데요. 성인 중 접종을 안 한 588만 명의 약 94%는 아직 예약을 안 했어요. 정부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맞게 하는 데 백신 패스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는 것. 

  • 단계적 일상회복 하자: 정부는 이번 달 말~11월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정책을 바꿀 예정인데요. 백신 패스는 이런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나, 코 찌르는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증이 있으면 괜찮아요 .

 

근데 백신 못 맞는 사람도 있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 

  • 차별이야: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 부작용 때문에 안 맞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알레르기 때문에 못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백신 맞고 안 맞고로 사람 구분하고 식당에 못 들어가는 건 일종의 페널티·차별이야.  

  • 차라리 인센티브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국민이 설득을 많이 안 됐어. 접종을 끝낸 사람이 식당·카페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불이익을 주면 반발만 커질 거야. 

+ 해외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독일·프랑스·덴마크 등에서는 접종을 마친 사람과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한테 백신 패스를 주고, 없으면 다중이용시설에 못 들어가요. 이탈리아는 8월부터 공공장소에서 패스를 요구해왔고, 10월부터는 모든 노동자가 패스를 갖고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7월부터 수십만 명이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며 반대하는 시위를 3주 넘게 열었어요 🙅. 이런 반발에 영국도 도입하려다 미뤘고요. 반면에 중국·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도입해도 별다른 저항이 없는 나라도 있다고. 

#정부#코로나19#보건·의료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530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381,278명이 구독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