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패스 도입 논의

“백신 인증서 없으세요? 그럼 못 들어오세요.” 식당 들어갈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거든요.

 

백신 패스? QR코드 그건가? 📱 

비슷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다른 이름 백신 여권). 질병관리청은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앱 쿠브(COOV)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고요. 백신을 맞으면 보통 6개월 정도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백신 패스도 6개월간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게 없으면* 일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소아·청소년은 예외) ⛔. 이걸 하는 이유는:

  • 접종률 높이자: 그제(29일) 기준으로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48%인데요. 성인 중 접종을 안 한 588만 명의 약 94%는 아직 예약을 안 했어요. 정부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맞게 하는 데 백신 패스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는 것. 

  • 단계적 일상회복 하자: 정부는 이번 달 말~11월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정책을 바꿀 예정인데요. 백신 패스는 이런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나, 코 찌르는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증이 있으면 괜찮아요 .

 

근데 백신 못 맞는 사람도 있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 

  • 차별이야: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 부작용 때문에 안 맞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알레르기 때문에 못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백신 맞고 안 맞고로 사람 구분하고 식당에 못 들어가는 건 일종의 페널티·차별이야.  

  • 차라리 인센티브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국민이 설득을 많이 안 됐어. 접종을 끝낸 사람이 식당·카페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불이익을 주면 반발만 커질 거야. 

+ 해외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독일·프랑스·덴마크 등에서는 접종을 마친 사람과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한테 백신 패스를 주고, 없으면 다중이용시설에 못 들어가요. 이탈리아는 8월부터 공공장소에서 패스를 요구해왔고, 10월부터는 모든 노동자가 패스를 갖고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7월부터 수십만 명이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며 반대하는 시위를 3주 넘게 열었어요 🙅. 이런 반발에 영국도 도입하려다 미뤘고요. 반면에 중국·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도입해도 별다른 저항이 없는 나라도 있다고. 

#정부#코로나19#보건·의료#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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