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상 상황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이다, 비상!”을 외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었던 국민의힘. 최근 법원이 “흠, 내가 보기엔 비상 아닌데?”라고 판결해서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어요 💫. 

무슨 일이었지? 

국민의힘이 “비상이야! 🚨”를 외치며 비대위를 만들기 시작해 법원이 “비상 아닌데?” 판결을 내기까지 있었던 일, 빠르게 돌아보면:

  • 1️⃣ 지난 7월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은 뚝뚝 떨어졌어요.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거나, 논란이 많은 ‘경찰국 만들기’를 밀어붙인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은 성상납·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여 당에서 중징계를 받았고요.

  • 2️⃣ 이후 권성동 전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친한 의원 vs.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한 의원’ 사이의 갈등이 커졌어요.

  • 3️⃣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이준석 전 대표 대신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겠다고 한 것.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결정에 반발했고요. 

  • 4️⃣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대위 만들기를 밀어붙였어요.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가 잘못된 과정으로 만들어졌으니 일하는 거 ‘일시중지’ 눌러줘”라고 법원에 요청했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쳤다고 봤거든요: “비대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지도부 바꾸고 싶던 거잖아: 국민의힘에 ‘진짜 비상 상황’이 있었다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일부 의원이 당의 지도부를 바꾸기 위해 무리하게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봤어요.

  • 기존 지도부 뽑은 당원은 뭐가 돼?: 비대위에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건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뽑은 당원들의 권리를 해치는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 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비대위 vs.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 자세히 살펴보면:

  • 비대위 측: “납득하기 어려워. 비대위를 만드는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 몫인데 법원이 마음대로 뒤집었어. 법원 판결에 이의 신청할 거고, 앞으로 계속 비대위로 갈 거야. 법원이 비대위 보고 아예 흩어지라고 한 건 아니니까 일 멈추게 된 주 비대위장 대신 할 사람만 정해뒀다가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겠어.”

  • 이준석 측: “법원이 폭주하는 국민의힘에 제동을 걸어줬어. 법원이 ‘비상 상황이 없었다’라고 한 건 비대위를 만든 것 자체가 무효란 뜻이야. 그런데도 비대위를 유지하면 비대위 전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거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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