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나라 떠들썩한 이유 🏫

얼마 전 정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곧바로 학부모·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대체 무슨일인지 살펴봤어요.

정부가 뭐라고 했더라?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만 5세로 낮추겠다고 했어요 🧒. 지난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업무보고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요. 정부는 모든 아이가 더 일찍 나라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서 격차를 없애려는 거라고 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이 집집마다 다르니까, 그 차이를 좁히겠다는 것. 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돌봐야 하는 학부모·교사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비판이 나오는데?

비판이 나오는 포인트를 딱 3가지만 짚어보면:

  • 아직 너무 어려 🧒: 만 5세 아이들은 아직 앉아서 글자·숫자로 된 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아기에는 같은 연도에 태어났더라도 1월생과 12월생의 발달 정도가 크게 달라서 교육 내용을 받아들이는 속도에도 차이가 클 거라고.

  • 아이 돌볼 사람 없어 😟: 만 5세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돌봄 부담이 커져요. 유치원·어린이집은 아이들을 하루종일 돌봐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점심이 지나면 수업이 모두 끝나기 때문. 결국 아이를 학원에 1년 일찍 보내야 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 교사·교실 부족해 🧑‍🏫: 입학 나이를 낮추는 2025년이 되면 입학생이 확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려면 교사와 교실도 늘려야 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에 대한 계획 없이 입학 나이만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

정부 계획대로라면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바뀌는 건데요. 그만큼 큰 변화인데도 교육 현장·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덜컥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커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정부는 학부모·교육계의 반발이 계속 커지자 한발 물러선 상황이에요. 한꺼번에 입학생이 확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 국무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잘 들어보라고 교육부에 당부했고요. 교육부도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설문조사 등으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도 했어요. 

근데 정부가 막 바꿀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법으로 딱 정해져있어서 입학 나이를 낮추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해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모두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입학 나이가 낮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 다른 나라에서는 어때?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우리나라처럼 만 6세인 곳이 가장 많아요(26곳). 만 7세인 곳은 8곳, 만 5세인 나라는 4곳이고요. 최근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기는 것보다는 유치원 등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나라에서 책임지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초등학교에 가기 전이라도 나라에서 정한 교육을 더 일찍부터 받게 하는 거예요.

#정치#사회#정부#교육#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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