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물가관리체계 시행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정부 특별물가관리체계 시행

요즘 공무원 중에 ‘빵 국장’, ‘우유 사무관’이 있다는 얘기 들었나요? ‘역할 놀이라도 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물가를 잡기 위해 1:1 전담 요원으로 투입된 거라고.
요즘 물가 심하지...
맞아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에 비해 7% 넘게 올랐어요. 우유·아이스크림은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빵은 2년 전보다 약 22% 비싸졌다고. 농축산물도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2년 전보다 10~20% 올랐는데요. 사과·생강·배추 등은 60% 넘게 비싸졌어요. 이에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게 뭐 하는 건데?
정부 부처 공무원이 1:1로 각 품목의 가격과 수급 현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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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급상황실을 두고 주요 28개 농식품의 물가를 관리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빵 담당자를 정해 빵 가격을 매일 보고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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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물가안정대응반을 꾸려 대표 수산물 7종의 가격·재고 등을 살펴볼 계획이에요. 주 1~2회씩 마트·시장을 직접 돌고, 매일 차관에게 상황을 보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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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물가안정책임관으로 부처가 관리하는 품목마다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요.
효과가 있을까?
물가를 잡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기업들이 입을 맞춰 가격을 함께 올리는 일(=담합) 등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여러 걱정의 시선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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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을 것 같아: “일일이 막는 식으로는 소용 없어. 올리지 말라고 해도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가격을 올리게 되고.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 주는(=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인상이 생길 수 있어. 제때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크게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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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거야: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물가를 잡아야 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정도로만 개입하는 게 바람직해. 게다가 은행이나 통신업계도 그렇고 정부 눈치 따라 산업이 움직이는 건 문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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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고생이야: “나라 전체가 나서도 물가를 잡기 힘든 상황인데, 품목별로 맡게 하는 건 공무원 개인의 부담이 너무 커.”
+ 빵 국장, 처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물가 관리가 아예 처음은 아니에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품목 가격을 직접 관리했어요.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책임실명제’를 실시해 1급 공무원이 쌀·배추·고추 등 52개 품목의 가격 관리를 전담해서 책임지게 했고요. 하지만 대부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예요. 오히려 오일쇼크 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나라보다 높았고, 이명박 정부가 관리하던 품목의 물가는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