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키트 #21: 외교·안보 공약 비교

1월에는 각 후보를 살펴봤고, 2월에는 분야별로 후보들의 공약을 뜯어보고 있는데요 🔍. 대선키트의 No. 10 아이템은 바로 우리나라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 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이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 우리나라 지키는 데 누가 제일 진심이슴?)

*뉴닉은 2022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인 국회 의석 5석 이상 가진 정당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다룹니다. 공약 콘텐츠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과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를 참고하고,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약이 없으면 언론사 기사·토론 내용 등을 참고했어요.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기호 순(국회 의석이 많은 순)으로 조정해 소개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조용했지만, 직전까지만 해도 하루 이틀 간격으로 들리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 기억하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전쟁이 안 끝난 휴전 상태, 북한과 미국·중국 등 주변 나라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대선에서도 늘 큰 관심사였어요.

외교·안보 이슈 어떤 게 있지?

크게 5가지 쟁점이 있어요.

  • 종전선언 🤝: 1953년에 한국전쟁(6·25 전쟁)이 멈췄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도장 찍은 게 아니라 멈추자(=정전)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협정 등을 맺기 전에 일단 전쟁이 끝났다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가자며 종전선언을 주장해왔어요. 작년 10월에 종전 논의가 다시 있었지만, 북한·미국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상태고요.

  • 사드 추가 배치 🚀: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미군의 무기(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임시로 배치하자 중국이 “우리를 겨냥한 무기야”라며 경제 보복을 했고요(=한한령). 사드는 특정 고도만 방어할 수 있는데, 몇몇 후보는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봐요. “한국과 미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고요.

  • 미·중 관계 🇺🇸🇨🇳: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서로의 기업을 제재하면서 무역갈등을 벌여왔어요. 바이든 취임 이후에는 신장 위구르족·홍콩·대만 등을 두고 싸워왔고요. 우리나라는 경제·외교적으로 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후보마다 어느 나라와 더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려요.

  • 모병제 🇰🇷: 우리나라는 군대를 50만 명으로 유지할 계획인데요. 이러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해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2037년이면 입대할 사람이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 그래서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징병제 말고,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자는 모병제로 바꾸자는 말이 꾸준히 나왔어요. 네 후보 모두 병력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요.

  • 병사 월급 등 복지 💰: 최근 병사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올해 병장의 월급은 약 67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35%밖에 안돼요. 또 작년에는 SNS를 통해 군대 내의 부조리가 알려지면서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고요. 후보들은 장병들의 복지를 늘리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후보들은 어떻게 한대?

  • 이재명 📘: 북한과 종전선언 하는 것 찬성. 미국·중국은 둘 다 중요해. 어느 한쪽을 선택할 필요 없고,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게 하자. 사드 추가로 놓으면 중국이 심하게 반발할 테니, 다른 요격미사일을 빨리 만들어서 배치해야 돼. 해군에 속해 있는 해병대를 독립시키고 우주사령부도 만들게 🛰️. 병사는 15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문성이 더 필요한 전투부사관·군무원 각각 5만 명씩 더 뽑는 선택적 모병제로 바꾼다(병력 총 40만 명). 병사 월급 올려서 2027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 주고, 통신비도 반값으로 줄인다 🔪. 복무 중에는 취업 준비 지원하고, 전역할 때 목돈 줄게. 

  • 윤석열 📕: 북한이 실제로 핵을 없애지 않았는데 종전선언 하는 건 반대야. 문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모호하게, 중국 쪽으로 기울었는데 잘못했어. 한미동맹이 강해야 우리 외교도 강해져 🇺🇸. 미국·일본 등이 모인 안보 동맹 쿼드(QUAD)에 참여하고 취임하면 바이든 대통령부터 만날 거야. 수도권 지키려면 사드를 추가로 놔야 해. (중국도 우리 입장 이해해야지.) 나도 해병대 독립시키는 것 찬성. 모병제는 무리고 징·모병 혼합제가 현실적이야. 2030년까지 현장 전투 요원 반으로 줄이고, 현역병 대신 무인·로봇 전투 요원 늘려서 2040년에는 병력 30만 명으로 줄일 거야. 취임하면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바로 올리고, 군대 갔다 오면 주택 청약 가점 줄게 🆙. 군인이 아프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이동형 원격 진료 늘릴게. 

  • 심상정 📒: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 남·북·미·중이 모여서 북한이 더 이상 핵 활동하지 않는다는 평화선언을 해야 해. 사드 더 놓는 건 반대야. 군대는 과학화해서 일단 징·모병 혼합제로 바꾸고, 2030년대에는 완전 모병제로 바꿔서 30만 명 정도로 유지한다. 지금의 예비군 제도 바꿔서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로 바꿀 거야. 병사 월급은 2030년대 전까지 최저임금만큼 준다. 다치면 민간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게 휴가 더 주고 나라가 책임진다 🏥. 휴대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병사의 기본권 보장하고, 간부와 병사 차별 없는 평등 군대 만들 거야. 주택·당직수당 늘리는 등 간부 복지도 개선한다. 

  • 안철수 📙: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종전선언 하면 안 돼. 미중 사이에서는 미국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이 중국이야. 사드를 더 놓는 건 안보 포퓰리즘이지만 검토해볼게. 대신 장거리 요격미사일 등 다른 방어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 우주 미사일 사령부 만들고, 전투기 늘려서 안보 강화할 거야 ✈️. 병사 줄이고 전문부사관 50%까지 늘려서 병력을 45만 명대로 유지하는 준모병제가 필요해. 전역할 때 1000만 원 준다.

한국정책학회는 후보들이 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봤고요 🤔. 병사 월급을 올리면 부사관 등 간부 월급도 도미노처럼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방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들이 병사들의 기대치만 높이고 예산에 대한 고민을 덜 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요. 

오늘은 대선키트의 No.10 아이템: 우리나라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나침반을 챙겼어요 🧭. 후보들의 평등·차별 관련 공약이 궁금하다면 다음 대선키트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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