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플랫폼 독점 종식법 🗡️

페이스북에서 눌러본 광고가 인스타그램에도 떠서 놀랐던 경험, 다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페북이 인스타 이용자의 정보를 쓸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큰 테크 기업들을 계속 못마땅해 하다가 새로운 법안을 잔뜩 마련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플랫폼독점종식법

 

독점 종식...? 이름이 어마무시하네 🙄 

민주당&공화당이 같이 낸 5개 법안은 타깃이 정해져 있어요: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빅테크 기업). 몸집이 너무 커진 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 것. 법이 통과되면 회사를 쪼개거나 일부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구글맵을 먼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서비스가 눈에 잘 띄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근데… 독점이 그렇게 나쁜 거야? 🤷 

아이폰에서는 사파리가 제일 편하고, 구글에서 영상을 검색하면 유튜브가 맨 위에 떠서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독점만큼은 엄격하게 규제해왔어요.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아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보기 때문. 실제로 덩치가 큰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갠 적이 많았는데 🗡️:

  • 1911년: 스탠더드오일은 석유 시장의 88%를 독점했다가 34개 기업으로 분할됐고 

  • 1942년: 방송 산업을 쥐락펴락한 NBC가 쪼개졌고

  • 1984년: 유선전화 시장을 꽉 잡고 있던 AT&T는 8개 회사로 쪼개졌어요.

  • 1990년대: IT 기업이 덩치가 커지면서 타깃이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팔았다가 회사가 쪼개질 ‘뻔’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뭐래? 👤👥

독점을 무조건 막는 게 최선이냐는 의견도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혁신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은 오히려 한 기업이 독점할 때 소비자들이 더 편해지기도 하거든요. 반면 이번에 의회가 법안을 만들고, 미국 정부가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빅테크 기업을 너무 방치했더니 가짜뉴스 등으로 민주주의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 

 

 

#경제#세계#미국#플랫폼 비즈니스#테크#빅테크#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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