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때 나라에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 생각보다 잔고가 빨리 줄어서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얘기(=연금개혁)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프랑스도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해서 정부가 개혁안을 내놨는데, 온 국민이 들고 일어섰다고 🇫🇷. 프랑스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싹 정리해봤어요.

어떤 상황이길래 그래?

기차·지하철 등이 총파업으로 멈춰 섰고 몇몇 학교·박물관 등은 문을 닫았어요. 노동조합은 물론, 10·20대 학생들까지 총 100만 명 넘게 참여한 시위가 전국 200여 곳에서 열렸고요. 정부가 연금 제도를 고치겠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거예요 ✊. 

프랑스 연금, 뭐가 문제길래?

프랑스 정부는 연금 받는 나이를 미루고, 흩어져있는 연금은 하나로 모으려고 해요. 왜 바꾸려는 거냐면: 

• 적자를 메워야 해 💰: 연금 잔고가 팍팍 줄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마이너스가 찍힐 예정인데요. 프랑스는 지금도 초고령사회이지만 일에서 은퇴하는 나이(=정년)는 62세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연금 받는 나이를 2030년까지 64세로 2년 미루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꼭 일해야 하는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계획을 내놨어요. 

• 불평등 없애야 해 ⚖️: 돈을 버는 프랑스 국민은 기본연금 + 자신의 직업에 맞는 보충연금(ex. 자영업자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보충연금에 대한 불평등 논란이 많았어요. 많이 벌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라, 국회의원·공무원 등은 많이 버는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도 많기 때문. 그래서 정부는 직업별로 흩어진 보충연금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금방 해결되기 어려워 보여요. 시민들과 정부가 맞서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 시민 “더 오래 일해야 연금 준다고?”: 은퇴 나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요. 정부가 노후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 정년을 늦추는 대신, 기업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거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식으로 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정부 “연금 문제 이제는 고쳐야 해”: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에도 비슷한 개혁안을 내놨을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원래 연금개혁은 말만 꺼내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단골 주제라 정부가 쉽게 손대지 못했는데요. 이번이 마크롱 대통령 마지막 임기라 다음 대선을 신경 쓰지 않고 연금개혁을 밀어붙일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 야당 “그렇게 쉽게는 안 될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의회를 꽉 잡고 있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개혁안이 쉽게 통과될 것 같진 않아요. 야당 역시 정년 연장 말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