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부지역 가뭄과 4대강 정책

요 며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하고 날이 더워지며 그런 건데요. 다행히 엊그제 비가 왔지만, 여전히 남부지역에는 가뭄이 심각하다고. 이런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를 활용해 가뭄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잠깐, 4대강? 정확히 뭐더라

이명박 정부가 2008년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어요.

  • 4대강 한 줄 정리 ✔️: 우리나라의 큰 강 4개(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돌을 파내고 보를 설치해 강에 물이 더 많이 흐르게 하겠다!

  • ‘보’는 뭐냐면 ✔️: 강을 지나다 물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본 적 있다면 그게 보예요. 보통 흐르던 물길을 돌리기 위해 설치하는데, 4대강에 설치된 보는 댐 수준으로 꽤 커서 물을 가둘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말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강바닥을 긁어내고 저수량을 바꾸는 큰일인 만큼 ‘필요하다’ vs. ‘생태계 파괴다’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사업이 진행됐어요. 이후로도 녹조 문제를 비롯해 홍수·가뭄 대응에 도움이 된다 vs. 피해만 키운다 등을 두고 10년 넘게 팽팽하게 맞섰고요(그래프). 결국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사업 때문에 생태계가 망가졌다며 금강·영산강의 보 5곳을 해체하거나 개방해 물을 가두지 않기로 했는데요(일명 4대강 재자연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물 부족 해결에 도움 된다’며 4대강 보를 다시 운영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4대강에 있는 16개의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해 물이 필요한 지역에 끌어다 쓰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입장이 나뉘어요:

  • 도움 1도 안 돼 🙅

  • 그래도 도움 될 거야 🙆

  • 가뭄 두고 정치 싸움 하지마 🤦

도움 1도 안 돼 🙅

가뭄이라 물이 모이기 어렵고, 4대강 보에는 물이 필요한 곳으로 물길을 낼 만할 장치도 없어서 가뭄에 도움이 안 돼.

그래도 도움 될 거야 🙆

해외에서 보를 이용해 가뭄이나 홍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도 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가뭄 두고 정치 싸움 하지마 🤦

가뭄 핑계로 4대강 사업 유지하려는 거 아니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가지고 난리잖아. 4대강에 관한 정부나 전문가 의견도 이랬다저랬다 하고. 홍수·가뭄 문제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부터 해결해야 해. 정치 싸움은 그만 하고.

남부지역에서는 작년부터 가뭄이 심각해 물이 아예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가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지: ⓒ뉴스1
#정치#재해재난#환경#이명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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