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지난해 화물노동자들(=화물연대)가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2차례 운전대를 놓았던 것 기억하나요? “안전운임제 유지해!” vs. “못 해!” 이에 한동안 휘발유·건축자재 등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오도가도 못했는데요. 정부가 화물연대한테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어!”라고 하며 파업은 끝났고요. 최근(6일) 정부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안전운임제 뭐였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보통 물건을 보내려는 기업(화주)이 운송사에 물건을 운반해달라며 임금을 주면, 운송사는 다시 화물노동자한테 운반 업무를 맡기며 운임을 줘요. 근데 기름값 등을 떼고 나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어 화물노동자가 무리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에 지난 2020년 “최소한 이 정도 운임은 줘야 해. 안 그러면 화주·운송사 과태료 문다!” 하고 만든 게 안전운임제예요. 처음 제도를 만들 때 “3년만 해보고 계속할지 그때 가서 정하자!” 했는데, 2022년 말에 결국 사라졌어요. 이번에 정부가 “대신 표준운임제 하자!” 발표한 거고요.

무슨 내용이야?

화주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운임을 주는 방식을 고쳤어요. 그러면 부담이 줄어 화주가 일을 더 많이 맡길 거라고 본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 화주 처벌 조항 없애: 안전운임제는 화주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운임 지급 과정 모두에 얼마큼 이상을 꼭 주도록 했어요. 하지만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한테 운임을 자유롭게 줄 수 있도록 했어요. “얼마큼은 줘라”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처벌하진 않는 것.

• 원가 좀 다시 따져볼까?: 운임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도 뜯어고칠 예정이에요. 그동안 운임을 계산할 때 화물노동자의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까지 넣었는데, 정말 필요한 항목인지 보겠다는 것.

업계 반응은 어때?

화주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책임을 지던 것에서 벗어났다”며 좋아하는데요. 화물노동자는 물론 운송사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물건을 맡기며 처음 돈을 주는 기업(화주)가 운임을 자유롭게 정해서 주게 놔두고, 운송사 → 화물노동자 사이 운임만 정해봐야 운임을 보장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 화주는 싼값에 일을 맡기려고 할 텐데, 운송사는 화물노동자한테 정해진 운임을 줘야 하니 손해를 볼 거라는 거예요.

정부는 안전운임제처럼 표준운임제도 일단 3년만 해보겠다(=일몰제)는 계획인데요.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해요. 하지만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표준운임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 정부 발표에 다른 내용은 없었어?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발표하며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도 공개했어요. 특히 ‘지입제’를 없애겠다고 힘을 팍 실었는데요. 지입제는 우리나라 화물 운송 산업의 오랜 문제로 지적받아요. 옛날엔 화물차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운송업에 뛰어들 수 있어 운송료가 너무 쌌어요. 이에 영업용 번호판의 숫자를 정해놓고 이 번호판을 단 화물차만 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자 일부 운송사가 영업용 번호판을 차주들에게 돈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운송은 안 하고 ‘번호판 장사’만 하는 것. 정부는 화물차를 실제로 가진 사람과 번호판 주인 이름이 똑같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식으로 지입회사를 정리해나가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