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문제 원인과 대책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지만, 그중에서 유독 가슴 아픈 죽음도 있잖아요. 마땅한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떠난 아이들의 죽음처럼요.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소식이 최근 우리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오늘은 반복되는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살펴봤어요.
잠깐, 스쿨존 뭐더라? 🏫: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정한 보호구역으로, 보통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300m예요. 스쿨존에서는 운전할 때 제한 속도 30km/h를 지켜야 하고,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게 아니면 주·정차를 할 수 없어요.
스쿨존 사고, 너무 잦은 것 같아
맞아요. 스쿨존 사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건 2019년 김민식 어린이 사망 사고예요. 이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교통사고는 아직도 매년 수백 건씩 일어나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의 비율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돼요.
안전시설이 부족해 🛡️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는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신호등조차 없는 곳이 수두룩해요. 차와 어린이를 분리하는 울타리 설치는 의무도 아니고요. 주변 상가나 운전자 민원, 예산 때문에 울타리·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처벌이 약해 ⚖️
지난 1년간 스쿨존 사고 93건 중 1건만 실형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최대 벌금형에 그쳤다고. (1) 법에서 교통사고는 고의적인 범죄로 보지 않는 점 (2) 민식이법에 형을 내리는 기준(=양형기준)이 없었던 점 (3) 법원이 쉽게 선처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이 민식이법이 있어도 처벌이 약한 이유로 꼽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부터 보완해: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중앙 분리대, 스쿨존용 횡단보도 등 기본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야 해요. CCTV 단속 감시도 강화해야 하고요. 일부러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등 아예 차가 다니기 어렵게 스쿨존 환경 자체를 싹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가해자 처벌도 강화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도 커요. 이에 대법원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어요. 스쿨존 사고에 최대 26년형까지 내릴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적용돼요.
교통 문화와 인식 개선해: 결국 가장 중요한 걸로 꼽혀요. 스쿨존을 지날 때는 당연히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기, 불법주·정차 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도 안 지키는 운전자가 많아요. 실제로 불법주정차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 🇺🇸: ‘차가 다니는 게 어린이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연방 법에 딱 정해놨어요. 뉴욕시는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24시간 단속하고, 스쿨버스 등이 아니면 주차도 못 하게 해요. 일리노이 주는 스쿨존 사망사고를 연쇄 살인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요.
캐나다 🇨🇦: 도로에서는 스쿨버스가 무조건 1순위예요.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 버스에 붙어 있는 표지판이 옆 차로까지 뻗어 나온다고. 뒤에 있는 차는 표지판에 막혀 지나갈 수도 없고, 애초에 20m 이상 떨어져서 멈춰있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요.
스웨덴 🇸🇪: 스쿨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홈존’을 정해 관리해요. 어린이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홈존에는 차량이 아예 다닐 수 없어요.
